최종편집: 2025-07-05 13:54

  • 맑음속초32.9℃
  • 흐림28.2℃
  • 구름많음철원26.7℃
  • 흐림동두천28.9℃
  • 구름많음파주28.9℃
  • 구름많음대관령24.9℃
  • 흐림춘천28.2℃
  • 흐림백령도24.3℃
  • 맑음북강릉34.8℃
  • 맑음강릉34.4℃
  • 맑음동해35.4℃
  • 구름많음서울30.3℃
  • 구름많음인천28.6℃
  • 흐림원주29.7℃
  • 구름많음울릉도30.7℃
  • 구름많음수원30.0℃
  • 구름많음영월29.0℃
  • 구름많음충주31.0℃
  • 구름조금서산29.9℃
  • 맑음울진30.2℃
  • 구름조금청주31.7℃
  • 구름조금대전31.4℃
  • 맑음추풍령30.3℃
  • 맑음안동31.8℃
  • 맑음상주31.7℃
  • 맑음포항34.6℃
  • 구름조금군산30.2℃
  • 맑음대구34.0℃
  • 구름조금전주32.0℃
  • 맑음울산33.4℃
  • 맑음창원31.9℃
  • 구름조금광주31.7℃
  • 맑음부산30.9℃
  • 맑음통영29.7℃
  • 맑음목포30.4℃
  • 맑음여수29.2℃
  • 흐림흑산도29.3℃
  • 맑음완도31.5℃
  • 구름조금고창31.6℃
  • 구름조금순천30.6℃
  • 구름조금홍성(예)31.1℃
  • 구름조금30.2℃
  • 구름조금제주30.9℃
  • 맑음고산28.8℃
  • 구름조금성산31.4℃
  • 구름조금서귀포30.5℃
  • 맑음진주33.1℃
  • 구름많음강화27.6℃
  • 구름많음양평28.4℃
  • 구름많음이천30.3℃
  • 흐림인제26.3℃
  • 흐림홍천28.3℃
  • 맑음태백29.7℃
  • 흐림정선군29.2℃
  • 구름많음제천28.6℃
  • 구름조금보은29.9℃
  • 구름많음천안30.7℃
  • 구름많음보령30.1℃
  • 구름조금부여31.1℃
  • 구름조금금산31.5℃
  • 구름조금30.3℃
  • 구름조금부안31.4℃
  • 구름조금임실29.5℃
  • 구름조금정읍32.8℃
  • 구름조금남원32.0℃
  • 맑음장수30.0℃
  • 구름조금고창군32.3℃
  • 구름조금영광군31.1℃
  • 맑음김해시34.3℃
  • 구름조금순창군31.8℃
  • 맑음북창원33.3℃
  • 맑음양산시33.7℃
  • 맑음보성군31.6℃
  • 맑음강진군33.1℃
  • 맑음장흥31.9℃
  • 구름조금해남30.7℃
  • 맑음고흥32.3℃
  • 맑음의령군32.7℃
  • 맑음함양군31.8℃
  • 구름조금광양시33.0℃
  • 구름많음진도군29.7℃
  • 맑음봉화31.2℃
  • 구름조금영주30.8℃
  • 맑음문경31.7℃
  • 맑음청송군33.6℃
  • 맑음영덕33.5℃
  • 맑음의성33.0℃
  • 맑음구미33.6℃
  • 맑음영천33.6℃
  • 맑음경주시35.4℃
  • 맑음거창32.5℃
  • 맑음합천34.8℃
  • 맑음밀양34.4℃
  • 맑음산청33.4℃
  • 맑음거제30.3℃
  • 맑음남해31.5℃
  • 맑음32.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응규 충청광역연합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강력 반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응규 충청광역연합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강력 반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에 역행하는 조치 ” 강력 비판

f_3.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응규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철회 촉구_5분발언(사진).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시, 국민의힘)은 제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며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운영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도 건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개 중앙행정기관과 160여 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어 ‘미완성 행정수도’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 결정이 이러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김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단순 현장 부처가 아닌 국가 해양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인 기관”이라며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인해 세종시에 집적화되어 있는 타 중앙부처와 물리적 거리가 증가하게 되어 국정 이원화와 행정 비효율, 정책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청사 신축, 인력 재배치, 시스템 이전 등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이 향후 다른 부처의 이전 요구로 확산될 경우,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닌, 충청권 시·도민이 수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국가적 자산”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근간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