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8 01:00

  • 흐림속초21.6℃
  • 흐림22.1℃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2.5℃
  • 흐림대관령18.8℃
  • 흐림춘천21.7℃
  • 맑음백령도20.9℃
  • 박무북강릉21.0℃
  • 흐림강릉22.2℃
  • 흐림동해22.3℃
  • 흐림서울23.4℃
  • 비인천22.8℃
  • 흐림원주24.3℃
  • 구름많음울릉도24.4℃
  • 흐림수원23.5℃
  • 흐림영월20.7℃
  • 흐림충주22.6℃
  • 흐림서산23.4℃
  • 흐림울진24.7℃
  • 비청주22.8℃
  • 비대전22.0℃
  • 흐림추풍령20.2℃
  • 흐림안동21.1℃
  • 흐림상주21.6℃
  • 흐림포항22.7℃
  • 흐림군산22.0℃
  • 박무대구21.4℃
  • 비전주22.4℃
  • 구름많음울산21.3℃
  • 비창원22.6℃
  • 비광주21.4℃
  • 비부산24.4℃
  • 흐림통영22.6℃
  • 비목포21.7℃
  • 비여수22.4℃
  • 천둥번개흑산도21.9℃
  • 흐림완도23.2℃
  • 흐림고창22.0℃
  • 흐림순천20.3℃
  • 흐림홍성(예)22.9℃
  • 흐림22.0℃
  • 맑음제주28.0℃
  • 구름조금고산26.4℃
  • 구름많음성산25.2℃
  • 구름많음서귀포27.4℃
  • 흐림진주21.7℃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
  • 흐림인제20.6℃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20.7℃
  • 흐림정선군21.0℃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2.2℃
  • 흐림보령23.2℃
  • 흐림부여22.7℃
  • 흐림금산22.3℃
  • 흐림21.9℃
  • 흐림부안22.2℃
  • 흐림임실21.0℃
  • 흐림정읍22.8℃
  • 흐림남원21.3℃
  • 흐림장수20.2℃
  • 흐림고창군22.1℃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2.3℃
  • 흐림순창군21.2℃
  • 흐림북창원22.8℃
  • 구름많음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2.6℃
  • 흐림강진군21.7℃
  • 흐림장흥21.6℃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1.0℃
  • 흐림함양군21.1℃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3.9℃
  • 흐림봉화20.5℃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1.5℃
  • 흐림청송군21.0℃
  • 흐림영덕23.8℃
  • 흐림의성21.8℃
  • 흐림구미21.8℃
  • 흐림영천21.0℃
  • 흐림경주시22.0℃
  • 흐림거창20.6℃
  • 흐림합천21.9℃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2.5℃
  • 흐림23.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 및 개헌 촉구’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 및 개헌 촉구’건의안 채택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촉구

[크기변환]사본 -4.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사진).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7월 11일 열린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광운)의 제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의 현실적인 대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안은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서 비롯된 헌법적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현 정부 대선공약의 추진 동력과 함께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건의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 국회의사당과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및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계 규모 확대와 조속한 완공 ▲대통령실 전담 비서관 지정 및 행정수도 완성 TF팀 구성 등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 소멸 등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결단과 함께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야 주요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