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4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공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민선8기 힘쎈충남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위해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에 설치 △ 0∼2세 자녀 둔 직원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현금 지원 대상·규모 전국적 통일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등을 꺼내들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있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김 지사는 우선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총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해 "충남에서는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밤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전부 해소한다.

 

김 지사는 "종교단체 시설도 돌봄에 적극 활용해 아이들을 어디서나 든든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김 지사는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라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역 도유지 등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도 견인해 나아간다.

 

도는 우선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 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 간 70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날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으로 먼저 출산 시 국가와 지자체가 제각각 펴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출산장려금의 현금성 지원정책은 좋아하지 않는다. 현금성 지원은 통일돼서 줘야한다. 다만 충남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실행을 하는것이고, 충남만이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을 해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유인책은 실질적인 출산 증가가 아닌 인구 빼오기 현상만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요즘 인기가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미혼 1인 소득 기준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 원 이하로 같아 자녀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대출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시하며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 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 결혼 부담 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야 한다. 유교문화가 가지고 있던 시대와 지금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한다.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알제리는 인구정책의 유연성과 보완을 해서 아이들을 낳아 출산율을 높인 정책을 봤다. 유교적인 부분을 떠나 동거에 대한 부분과 아이 키우는데 불합리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도 정책 제안으로 김 지사는 "60세 이상의 순자산은 3800조 원이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결혼 출산이 활발한 청년층의 순자산은 844조 원에 불과하다”라며 "결혼을 하려는 청년층의 각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대 간 자산 이동에 상속 증여세가 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원을 훨씬 넘는 점을 감안해 결혼·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현재 양가 합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흠 지사는 회견을 마치면서 "오늘 돌봄정책 발표에 여러분들이 볼 때 미흡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다. 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라든가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 속에서 도민들께 방안을 제시한 이 부분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