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5 12:16

  • 구름많음속초31.2℃
  • 구름많음31.3℃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파주32.4℃
  • 맑음대관령30.4℃
  • 구름많음춘천31.2℃
  • 구름많음백령도28.3℃
  • 맑음북강릉32.3℃
  • 구름조금강릉33.8℃
  • 구름조금동해30.8℃
  • 비서울28.8℃
  • 구름조금인천30.1℃
  • 구름조금원주32.5℃
  • 구름많음울릉도30.4℃
  • 구름많음수원31.4℃
  • 구름조금영월31.9℃
  • 맑음충주32.5℃
  • 구름조금서산31.0℃
  • 구름조금울진30.2℃
  • 구름많음청주32.4℃
  • 구름많음대전33.0℃
  • 구름조금추풍령31.6℃
  • 구름조금안동33.4℃
  • 맑음상주33.8℃
  • 구름조금포항34.5℃
  • 구름많음군산33.5℃
  • 구름조금대구33.5℃
  • 구름조금전주32.8℃
  • 구름조금울산33.4℃
  • 구름조금창원33.5℃
  • 구름조금광주33.0℃
  • 맑음부산31.6℃
  • 맑음통영31.6℃
  • 맑음목포31.8℃
  • 구름조금여수31.1℃
  • 맑음흑산도31.8℃
  • 구름조금완도32.2℃
  • 구름조금고창32.8℃
  • 구름많음순천30.0℃
  • 구름조금홍성(예)32.8℃
  • 구름많음32.1℃
  • 구름조금제주32.6℃
  • 구름조금고산29.4℃
  • 구름조금성산32.8℃
  • 구름조금서귀포31.6℃
  • 구름조금진주31.7℃
  • 구름많음강화30.6℃
  • 구름많음양평31.0℃
  • 맑음이천33.0℃
  • 맑음인제31.1℃
  • 구름많음홍천32.4℃
  • 구름조금태백30.8℃
  • 구름조금정선군34.5℃
  • 구름조금제천31.4℃
  • 구름많음보은30.5℃
  • 구름조금천안30.8℃
  • 구름조금보령31.8℃
  • 구름조금부여31.9℃
  • 구름조금금산32.0℃
  • 구름조금31.5℃
  • 구름조금부안32.7℃
  • 구름많음임실30.6℃
  • 구름조금정읍32.7℃
  • 구름많음남원31.7℃
  • 구름조금장수30.2℃
  • 구름조금고창군31.0℃
  • 구름조금영광군32.1℃
  • 구름조금김해시33.7℃
  • 구름조금순창군31.1℃
  • 구름조금북창원34.1℃
  • 구름조금양산시34.4℃
  • 구름많음보성군31.8℃
  • 구름조금강진군32.3℃
  • 구름많음장흥32.7℃
  • 구름조금해남31.5℃
  • 구름조금고흥32.7℃
  • 구름조금의령군32.7℃
  • 구름많음함양군32.0℃
  • 구름조금광양시33.3℃
  • 구름조금진도군31.6℃
  • 구름조금봉화32.1℃
  • 구름조금영주32.4℃
  • 맑음문경33.4℃
  • 구름조금청송군35.0℃
  • 구름조금영덕36.6℃
  • 구름조금의성34.4℃
  • 구름조금구미34.7℃
  • 구름조금영천34.0℃
  • 구름조금경주시33.6℃
  • 구름조금거창33.1℃
  • 구름조금합천33.5℃
  • 구름조금밀양33.3℃
  • 구름많음산청31.6℃
  • 구름조금거제30.9℃
  • 구름조금남해31.5℃
  • 구름조금33.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광역연합 성공 위해 권한 확대와 독립성 확보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광역연합 성공 위해 권한 확대와 독립성 확보 시급

f_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사진2).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와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유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아직 구조적 한계와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유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강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과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안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좌장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발제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 그리고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