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4 07:54

  • 맑음속초28.3℃
  • 박무25.6℃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4.6℃
  • 맑음파주24.1℃
  • 맑음대관령20.7℃
  • 구름조금춘천25.3℃
  • 안개백령도25.2℃
  • 맑음북강릉27.7℃
  • 맑음강릉28.5℃
  • 맑음동해27.2℃
  • 맑음서울27.2℃
  • 구름조금인천27.1℃
  • 맑음원주25.9℃
  • 구름조금울릉도28.0℃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4.9℃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5.3℃
  • 구름조금울진26.0℃
  • 구름많음청주27.8℃
  • 흐림대전27.1℃
  • 구름조금추풍령25.2℃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6.8℃
  • 맑음포항27.3℃
  • 맑음군산25.5℃
  • 맑음대구27.5℃
  • 맑음전주26.9℃
  • 맑음울산26.6℃
  • 맑음창원26.9℃
  • 맑음광주25.6℃
  • 구름조금부산27.3℃
  • 구름조금통영24.9℃
  • 맑음목포26.7℃
  • 구름조금여수26.2℃
  • 구름많음흑산도27.5℃
  • 구름조금완도25.7℃
  • 구름조금고창24.1℃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5.8℃
  • 맑음26.3℃
  • 구름조금제주27.8℃
  • 구름조금고산28.5℃
  • 맑음성산25.7℃
  • 소나기서귀포28.6℃
  • 구름조금진주25.9℃
  • 맑음강화24.8℃
  • 구름조금양평25.0℃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1.4℃
  • 맑음정선군23.6℃
  • 맑음제천23.6℃
  • 구름조금보은24.3℃
  • 맑음천안25.4℃
  • 맑음보령27.0℃
  • 맑음부여24.9℃
  • 맑음금산25.0℃
  • 맑음25.0℃
  • 맑음부안25.6℃
  • 구름조금임실23.5℃
  • 맑음정읍24.9℃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4.8℃
  • 구름조금영광군24.6℃
  • 구름조금김해시26.3℃
  • 구름조금순창군24.3℃
  • 구름조금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6.4℃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4.1℃
  • 구름조금해남24.8℃
  • 맑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3.8℃
  • 구름조금광양시26.2℃
  • 맑음진도군25.8℃
  • 맑음봉화21.9℃
  • 맑음영주23.9℃
  • 맑음문경25.0℃
  • 구름조금청송군23.7℃
  • 구름조금영덕25.8℃
  • 구름조금의성24.4℃
  • 구름많음구미26.4℃
  • 구름조금영천24.4℃
  • 맑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4.0℃
  • 구름많음합천25.4℃
  • 맑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4.1℃
  • 구름조금거제25.9℃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조금26.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광역연합 성공 위해 권한 확대와 독립성 확보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광역연합 성공 위해 권한 확대와 독립성 확보 시급

f_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사진2).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와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유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아직 구조적 한계와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유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강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과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안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좌장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발제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 그리고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