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5:28

  • 흐림속초8.9℃
  • 비6.4℃
  • 흐림철원7.3℃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8.0℃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7.1℃
  • 흐림백령도8.4℃
  • 비북강릉8.9℃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11.2℃
  • 비서울9.6℃
  • 비인천9.4℃
  • 흐림원주9.2℃
  • 비울릉도13.8℃
  • 비수원9.1℃
  • 흐림영월11.7℃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9.8℃
  • 흐림울진12.5℃
  • 비청주9.6℃
  • 비대전8.8℃
  • 흐림추풍령9.0℃
  • 비안동8.6℃
  • 흐림상주8.1℃
  • 비포항13.0℃
  • 흐림군산9.7℃
  • 비대구9.3℃
  • 비전주10.6℃
  • 비울산13.9℃
  • 비창원14.5℃
  • 비광주12.8℃
  • 비부산14.2℃
  • 흐림통영16.0℃
  • 비목포11.7℃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1.7℃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11.1℃
  • 흐림순천11.1℃
  • 비홍성(예)9.1℃
  • 흐림9.6℃
  • 비제주14.5℃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9.9℃
  • 흐림강화9.5℃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8.4℃
  • 흐림인제5.4℃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0℃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0.5℃
  • 흐림8.9℃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2.4℃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2.9℃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0.7℃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8.3℃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11.6℃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8.1℃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0.0℃
  • 흐림산청9.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1.5℃
  • 비14.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최민호 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최민호 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5월 10일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에게 협조 요청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 등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 거듭 강조

[크기변환]사본 -소병철_위원장_면담1.jpg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5월 10일 국회를 방문해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다.

 

최민호 시장은 소병철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선 지난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3여 년 만에 극적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기능을 고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세종지방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소병철 위원장에게 앞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법사위 소위 통과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정치권이 호응한 결과”라며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5월 중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위원장은 "지난 7일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22개 법안 가운데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최우선 통과됐다”며 "이는 소위에서도 밝혔듯이 최민호 시장께서 국회 문턱이 닳도록 와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호소하며 활동한 데 따른 당연한 결실”이라고 화답했다.

 

소병철 위원장은 지난 7일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강준현, 홍성국, 김종민 의원과 함께 최민호 시장의 정치권 설득 노력을 거론하며 해당 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최 시장은 그간 법원행정처와 관계부처, 국회를 오가며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공을 들여왔으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조만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를 만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이날 오전 조계종 총무원에서 진우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 11일 개최 예정인 ‘2024 세종 낙화축제’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