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7:42

  • 흐림속초8.8℃
  • 비6.8℃
  • 흐림철원8.3℃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5.1℃
  • 흐림춘천7.3℃
  • 구름많음백령도7.6℃
  • 비북강릉9.1℃
  • 흐림강릉9.5℃
  • 흐림동해11.7℃
  • 비서울9.4℃
  • 비인천9.0℃
  • 흐림원주9.3℃
  • 비울릉도14.4℃
  • 비수원9.4℃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10.0℃
  • 흐림울진13.1℃
  • 비청주9.4℃
  • 비대전9.6℃
  • 흐림추풍령10.6℃
  • 비안동8.8℃
  • 흐림상주8.6℃
  • 비포항12.2℃
  • 흐림군산10.6℃
  • 비대구9.4℃
  • 비전주10.7℃
  • 비울산14.5℃
  • 비창원14.0℃
  • 비광주10.7℃
  • 비부산14.2℃
  • 흐림통영14.1℃
  • 비목포11.0℃
  • 비여수13.4℃
  • 흐림흑산도10.7℃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0.5℃
  • 흐림홍성(예)10.7℃
  • 흐림9.7℃
  • 비제주13.1℃
  • 흐림고산12.1℃
  • 흐림성산12.8℃
  • 비서귀포13.8℃
  • 흐림진주10.3℃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9.1℃
  • 흐림이천8.8℃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7.6℃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6.2℃
  • 흐림제천8.3℃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6℃
  • 흐림보령10.8℃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0.8℃
  • 흐림9.5℃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10.1℃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9.9℃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10.9℃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2.1℃
  • 흐림강진군11.5℃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4℃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1.0℃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2.1℃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8.8℃
  • 흐림문경9.0℃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9.3℃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10.2℃
  • 흐림경주시9.3℃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0℃
  • 비14.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종갑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종갑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이상동기 범죄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도내 최조 조례

[크기변환]사본 -박종갑의원_KSJ_1329.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종갑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 마련을 비롯해 △예방 교육과 홍보 △범죄 피해자 심리와 법률상담 △범죄 피해자 의료비와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이 규정됐다.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의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3건 발생했다. 이상동기 범죄자는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으로 분류된다. 천안의 이상동기 범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앞서의 사건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112 긴급신고 접수된 정신질환자의 폭행, 손괴 등의 신고가 총 470건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