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5 09:08

  • 구름많음속초20.5℃
  • 흐림20.7℃
  • 흐림철원21.1℃
  • 흐림동두천21.5℃
  • 흐림파주21.6℃
  • 흐림대관령16.7℃
  • 흐림춘천20.7℃
  • 맑음백령도22.9℃
  • 비북강릉20.1℃
  • 흐림강릉21.2℃
  • 구름많음동해22.9℃
  • 비서울22.0℃
  • 흐림인천21.0℃
  • 흐림원주21.6℃
  • 구름조금울릉도22.6℃
  • 비수원20.9℃
  • 흐림영월20.3℃
  • 흐림충주21.2℃
  • 흐림서산20.9℃
  • 구름조금울진25.8℃
  • 비청주22.2℃
  • 비대전21.4℃
  • 구름많음추풍령20.2℃
  • 흐림안동23.0℃
  • 구름많음상주22.4℃
  • 맑음포항22.9℃
  • 흐림군산21.8℃
  • 흐림대구22.5℃
  • 비전주21.2℃
  • 구름조금울산22.2℃
  • 흐림창원23.8℃
  • 흐림광주22.0℃
  • 비부산23.5℃
  • 구름많음통영23.8℃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3.2℃
  • 맑음흑산도26.8℃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0.9℃
  • 흐림홍성(예)22.2℃
  • 흐림21.0℃
  • 구름많음제주25.9℃
  • 구름많음고산24.1℃
  • 구름많음성산26.3℃
  • 구름많음서귀포27.6℃
  • 흐림진주22.6℃
  • 흐림강화22.2℃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1.8℃
  • 흐림인제19.6℃
  • 흐림홍천20.9℃
  • 구름많음태백21.6℃
  • 흐림정선군20.4℃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0.8℃
  • 흐림천안20.9℃
  • 흐림보령22.1℃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1.1℃
  • 흐림21.2℃
  • 흐림부안22.2℃
  • 흐림임실20.1℃
  • 흐림정읍21.6℃
  • 흐림남원20.9℃
  • 흐림장수19.7℃
  • 흐림고창군21.1℃
  • 흐림영광군21.8℃
  • 구름많음김해시23.7℃
  • 흐림순창군21.3℃
  • 구름많음북창원23.7℃
  • 구름많음양산시22.3℃
  • 흐림보성군22.9℃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3.1℃
  • 흐림고흥22.8℃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봉화20.8℃
  • 흐림영주21.8℃
  • 구름많음문경22.8℃
  • 구름많음청송군22.3℃
  • 구름조금영덕24.3℃
  • 흐림의성22.1℃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2℃
  • 구름조금경주시23.3℃
  • 구름많음거창21.2℃
  • 흐림합천21.4℃
  • 구름많음밀양23.0℃
  • 흐림산청21.9℃
  • 구름많음거제23.9℃
  • 흐림남해23.0℃
  • 구름많음23.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은아 아산시의원, "남은 예산 1,247억 원, 그 돈은 어디에 쓰였어야 했습니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은아 아산시의원, "남은 예산 1,247억 원, 그 돈은 어디에 쓰였어야 했습니까?’"

f_사진1_5분 발언하는 김은아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7월 14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4년 결산 결과 드러난 1,24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시민 체감형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치 지적이 아닌, 예산이 실제 시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묻고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에 방점이 찍힌다. 예산 집행 잔액과 이월금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세금의 선순환’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은아 의원은 발언을 통해, 1,247억 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실질적 집행 가능 예산의 잔액이며, 특히 이 중 738억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점에 주목했다. 이는 단순한 예비비 미사용이나 낙찰 차액이 아니라, 애초 실행 가능성이 낮거나, 집행이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계획 부족 예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5분 발언에 따르면, 남은 예산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쓰일 수 있는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 보도블록 전면 정비 △통학로 안전펜스 확대 △소규모 경로당 시설 개선 △문화시설 LED 교체 △어린이 놀이터 안전바닥 정비 등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 잉여금이 시민 삶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김은아 의원은 아산시가 여전히 1,255억 원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만 연간 35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며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지난 5년간 6,0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중 단 2.7%만이 채무상환에 쓰였다는 사실은 행정철학의 부재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밀한 수요 기반 예산 편성과 사전 집행 타당성 검토체계, 순세계잉여금 축소 방안, 지방채 상환 로드맵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실제 시민 삶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판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숙원사업, 생활밀착형 사업, 복지·안전 관련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경의 목적과 방향성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은아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곧 시민의 삶이며, 그것이 집행되지 않은 채 남겨진다면 곧 기회 상실로 이어진다”며, "이제는 얼마를 편성했는지가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기준으로 행정을 평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 심의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을 중심에 둔 판단이 되어야 하며, 의원으로서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