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27 21:03
속초4.0℃
5.0℃- 철원3.8℃
- 동두천7.2℃
- 파주6.4℃
- 대관령-1.2℃
- 춘천5.6℃
- 백령도4.0℃
북강릉4.8℃- 강릉5.8℃
동해5.2℃- 서울9.8℃
- 인천9.2℃
- 원주7.2℃
- 울릉도5.6℃
- 수원8.3℃
- 영월4.2℃
- 충주4.8℃
- 서산7.6℃
- 울진5.4℃
- 청주9.4℃
- 대전7.9℃
- 추풍령6.5℃
- 안동7.5℃
- 상주7.3℃
- 포항8.1℃
- 군산6.2℃
- 대구8.1℃
- 전주9.4℃
- 울산6.9℃
- 창원9.0℃
- 광주9.6℃
- 부산8.2℃
- 통영9.1℃
- 목포6.8℃
- 여수9.7℃
- 흑산도6.0℃
- 완도9.3℃
- 고창6.6℃
- 순천7.4℃
- 홍성(예)9.2℃
- 6.0℃
- 제주10.5℃
- 고산10.0℃
- 성산9.9℃
- 서귀포11.2℃
- 진주8.8℃
- 강화8.2℃
- 양평7.6℃
- 이천6.5℃
- 인제3.6℃
- 홍천5.3℃
- 태백-0.2℃
- 정선군3.4℃
- 제천4.1℃
- 보은5.5℃
- 천안5.4℃
- 보령5.9℃
- 부여9.3℃
- 금산6.1℃
- 8.5℃
- 부안6.4℃
- 임실9.0℃
- 정읍6.8℃
- 남원8.7℃
- 장수6.8℃
- 고창군5.5℃
- 영광군5.7℃
- 김해시7.5℃
- 순창군7.0℃
- 북창원9.6℃
- 양산시8.7℃
- 보성군9.2℃
- 강진군7.4℃
- 장흥7.6℃
- 해남7.2℃
- 고흥9.5℃
- 의령군6.6℃
- 함양군8.6℃
- 광양시9.4℃
- 진도군5.8℃
- 봉화4.0℃
- 영주5.4℃
- 문경5.9℃
- 청송군2.5℃
- 영덕5.2℃
- 의성7.1℃
- 구미8.4℃
- 영천7.2℃
- 경주시7.2℃
- 거창7.5℃
- 합천8.9℃
- 밀양8.3℃
- 산청8.2℃
- 거제9.4℃
- 남해9.5℃
- 8.4℃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시사캐치]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가 허용 용도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1월 17일 상병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상병헌 의원은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 생활권 특성에 맞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의 과도한 업종 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상인회 및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설문조사 실시, 공람,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9월 30일 공동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상가 공실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조건부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BRT 역세권 3층 이상 상가에는 당초 학원과 병원 및 업무시설만 허용했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장을 비롯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볼링장과 당구장 등 체육시설도 추가로 허용된다.
또한 당초 소매점, 음식점, 음악당으로만 제한됐던 금강변 수변상가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이·미용원, 세탁소, 지역자치센터 및 파출소·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을 포함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과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했다.
특히 공동위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박시설 입지 관련 종합 검토 필요’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주 세종시 금강수변상가연합회 부회장은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당초 요구사항이 전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상가 공급 비율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기로 숙박시설 입지와 추가적인 허용 용도 완화 방안에 관한 논의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나아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1[기획]대통령의도시 아산시, 박정희대통령별장…“역사와 관광 잇는 #박정희…
- 2떠오르는 아산시 핵심키워드 “평택미군기지·윤보선대통령기념관”
- 3세종시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중증장애인 스포츠단(보치아) 창단
- 4순천향대–토스, AI 스마트 캠퍼스 구축 본격화 업무 협약
- 5천안시, ‘징수기동팀’ 신설…민간 전문가 투입해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
- 6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천안서북경찰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안전…
- 7천안시, ‘원거리 통학’ 시내버스 노선 강화… 불당·청룡동 집중 지원
- 8백석대학교, 美 괌 현지서 찾아가는 졸업식 개최
- 9천안시, 미래 유니콘 C-STAR 4기 모집… 유망 스타트업 발굴
- 10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속도…15개소 가동
![[크기변환]천안아이파크시티5,6 투시도.png](http://sisacatch.com/data/editor/2602/thumb-20260227203246_d30b7374b07d46f8ad31f2108ec9d539_vk07_300x200.png "[크기변환]천안아이파크시티5,6 투시도.png")
![[포맷변환][크기변환][회전][포맷변환]20260225_121402.jpg](http://sisacatch.com/data/editor/2602/thumb-20260225122234_5c1ac430e80c98088f79dcf0bc839e4c_3t8g_300x200.jpg "[포맷변환][크기변환][회전][포맷변환]20260225_121402.jpg")
![[크기변환][포맷변환]20260223_220354.jpg](http://sisacatch.com/data/editor/2602/thumb-20260223221140_366f2dab7b0bd085c7b5a9025052a282_q584_300x200.jpg "[크기변환][포맷변환]20260223_220354.jpg")
![[크기변환]2. [기획] 아산시, 전국 기초지자체 ‘수출·무역수지 1위’ 금자탑 이어가(4).jpg](http://sisacatch.com/data/editor/2602/thumb-20260203230846_eb7ba76d15f7e58138d8e628952c1900_zafk_300x200.jpg "[크기변환]2. [기획] 아산시, 전국 기초지자체 ‘수출·무역수지 1위’ 금자탑 이어가(4).jpg")
![[크기변환]1. [기획] 아산시정의 숨은 주역 ‘산하기관’…시민 삶 속 생활행정 구현(5).jpg](http://sisacatch.com/data/editor/2601/thumb-20260120072811_494f39f75236eef152d4c6dbc29154d8_byg9_300x200.jpg "[크기변환]1. [기획] 아산시정의 숨은 주역 ‘산하기관’…시민 삶 속 생활행정 구현(5).jpg")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40823_213618858.jpg](http://sisacatch.com/data/editor/2408/thumb-20240824123943_b38df09d1bec1245ceeacb1f42b6c9e3_i4f8_300x200.jpg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40823_213618858.jpg")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40821_162612166.jpg](http://sisacatch.com/data/editor/2408/thumb-20240821174701_9cfd7f8bb832bf5d0e5dc6fec53ea75a_wol1_300x200.jpg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40821_162612166.jpg")
![[크기변환][사진자료] 2026 충남문화관광재단 홍보크리에이터 모집.png](http://sisacatch.com/data/editor/2602/thumb-20260204181738_a73c24a92891a42c2030a73e40097922_efs0_300x200.png "[크기변환][사진자료] 2026 충남문화관광재단 홍보크리에이터 모집.png")
![[크기변환]KakaoTalk_20260213_175256881_06.jpg](http://sisacatch.com/data/editor/2602/thumb-20260213205617_b81da65af8656b09ef109d4d5274e57c_2kn6_300x200.jpg "[크기변환]KakaoTalk_20260213_175256881_06.jpg")
![[크기변환]KakaoTalk_20260213_175256881_05.jpg](http://sisacatch.com/data/editor/2602/thumb-20260213212958_b81da65af8656b09ef109d4d5274e57c_vb77_300x200.jpg "[크기변환]KakaoTalk_20260213_175256881_05.jpg")
![[크기변환]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홍보물(대중교통과).png](http://sisacatch.com/data/editor/2411/thumb-20241113193140_7bf40a6bc78f20c39d9d09780f07abcf_u31c_300x200.png "[크기변환]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홍보물(대중교통과).png")
시사캐치 (sisacatch.com)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9로 47 로뎀시티빌딩 (5층)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2길 70 / 대전광역시 탄방로 36 (2층) |
제호 : 시사캐치 | 발행/편집인 : 정경숙 | 등록번호 : 충남, 아00498 | 등록일 : 2022년 09월 29일 | 시사캐치 홍보팀 : 이정아
시사캐치의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제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2021 SISACATCH All Right Reserved.
2026.02.27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