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2:42

  • 구름많음속초11.4℃
  • 비8.7℃
  • 구름많음철원8.1℃
  • 구름많음동두천7.5℃
  • 구름많음파주7.7℃
  • 흐림대관령3.5℃
  • 구름많음춘천9.5℃
  • 소나기백령도4.6℃
  • 구름많음북강릉12.1℃
  • 구름많음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3.5℃
  • 비서울6.8℃
  • 구름많음인천7.3℃
  • 흐림원주7.3℃
  • 비울릉도13.1℃
  • 구름많음수원8.1℃
  • 흐림영월8.7℃
  • 흐림충주8.0℃
  • 흐림서산7.4℃
  • 흐림울진12.3℃
  • 비청주10.3℃
  • 구름많음대전10.5℃
  • 흐림추풍령8.5℃
  • 흐림안동9.8℃
  • 구름많음상주10.1℃
  • 흐림포항13.2℃
  • 구름많음군산9.8℃
  • 흐림대구12.3℃
  • 구름많음전주10.9℃
  • 흐림울산13.3℃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광주11.6℃
  • 흐림부산12.7℃
  • 구름많음통영13.5℃
  • 구름많음목포10.0℃
  • 구름조금여수11.8℃
  • 구름많음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10.0℃
  • 구름많음순천9.3℃
  • 비홍성(예)10.2℃
  • 구름많음11.0℃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조금성산12.8℃
  • 맑음서귀포13.3℃
  • 구름많음진주12.9℃
  • 흐림강화5.2℃
  • 구름많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9.4℃
  • 구름많음인제8.8℃
  • 구름많음홍천8.5℃
  • 흐림태백6.0℃
  • 흐림정선군7.1℃
  • 흐림제천8.1℃
  • 구름많음보은9.3℃
  • 구름많음천안9.7℃
  • 구름많음보령10.3℃
  • 구름많음부여10.9℃
  • 구름많음금산9.6℃
  • 구름많음10.4℃
  • 구름많음부안10.7℃
  • 구름많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9.9℃
  • 구름많음남원10.7℃
  • 흐림장수8.2℃
  • 흐림고창군9.3℃
  • 구름많음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2.4℃
  • 구름많음순창군9.5℃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11.7℃
  • 흐림강진군11.0℃
  • 구름많음장흥11.0℃
  • 흐림해남10.6℃
  • 구름조금고흥12.0℃
  • 구름많음의령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0.6℃
  • 구름조금광양시12.5℃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8.7℃
  • 구름많음문경9.3℃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1.8℃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0.7℃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9.5℃
  • 구름많음합천12.5℃
  • 구름많음밀양13.9℃
  • 구름많음산청10.0℃
  • 구름많음거제13.2℃
  • 구름많음남해12.5℃
  • 흐림13.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민청 설립 충남이 최적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민청 설립 충남이 최적지!

충남도, ‘충남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략 연구’ 통해 제시

[시사캐치] 정부가 설립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은 국가 균형 발전이나 입지 여건, 업무 효율 등의 측면에서 천안·아산이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도는 충남연구원을 통해 ‘충남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략 연구’를 실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요인 △재외동포청 출범 △출입국·이민관리청 타 시도 유치 추진 사례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인구 감소 위기와 산업 기반 붕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이민 정책 및 조직 신설 필요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정점식 의원이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충남연구원은 충남 유치 타당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입지적 요건상 접근의 우월성 △업무 효율의 최적 인프라 △경제적·교육적 경쟁력 △역사적 포용 문화 보유 등 5개 분야를 내놨다.

 

우선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돼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상황을 들었다.

 

충남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치하면,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배제돼 온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 효과를 불러와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충남연구원의 설명이다.

 

입지적으로 천안·아산은 국토 중앙부에 위치한 데다, KTX와 고속도로가 있어 타도시와의 접근이 용이하다.

 

수도권과 가까워 경기·인천·서울의 외국인 주민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세종과 서울 사이에 위치해 중앙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유리하며,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서와의 정책 공조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강점이다.

 

경제적으로는 스마트 신산업권이 조성되고,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 글로비스 등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일자리 확보가 쉽다.

 

천안·아산에는 또 12개 대학이 입지해 외국인 인재 양성, 지원·정착 교육 프로그램 편성, 외국인 관련 프로젝트 및 정책 연구 수행 등이 용이하다.

역사적으로는 충효의 도시로 외국인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선진 지역이라는 점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기대효과로는 △국가 균형 발전 및 충남 발전 △외국인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 및 노동력 확보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외국인 정책 및 관리 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세출 증대 △지역대 보유 연구소 연계 외국인 정책 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입지, 정주, 정책 여건을 충분히 갖춘 최적지”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도내 유치 논리를 보강하고, 유치 활동 전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한 뒤, KTX 천안아산역에 설립하기 위해 유치에 본격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전국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많다.

 

같은 시점 총인구(219만 3214명)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