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3 11:56

  • 맑음속초-0.5℃
  • 맑음-3.0℃
  • 맑음철원-5.2℃
  • 맑음동두천-3.8℃
  • 구름조금파주-4.6℃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2.4℃
  • 구름조금백령도-2.6℃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2.7℃
  • 맑음서울-2.6℃
  • 맑음인천-2.7℃
  • 맑음원주-1.4℃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1.2℃
  • 맑음충주0.0℃
  • 구름많음서산0.1℃
  • 맑음울진5.6℃
  • 맑음청주1.4℃
  • 구름조금대전2.1℃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6.1℃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5.0℃
  • 맑음전주3.2℃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8.4℃
  • 구름조금광주4.6℃
  • 맑음부산8.2℃
  • 맑음통영7.8℃
  • 구름조금목포4.3℃
  • 맑음여수6.7℃
  • 맑음흑산도8.0℃
  • 구름조금완도7.4℃
  • 구름조금고창4.3℃
  • 맑음순천5.5℃
  • 구름많음홍성(예)0.6℃
  • 맑음0.4℃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1.0℃
  • 맑음성산10.7℃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8.5℃
  • 구름조금강화-3.4℃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2.9℃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2.8℃
  • 맑음정선군-1.8℃
  • 구름조금제천-1.9℃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3.1℃
  • 구름조금부여3.0℃
  • 맑음금산2.1℃
  • 구름조금1.1℃
  • 구름조금부안4.8℃
  • 맑음임실3.0℃
  • 맑음정읍3.5℃
  • 구름조금남원4.2℃
  • 구름많음장수0.8℃
  • 맑음고창군3.5℃
  • 구름조금영광군4.3℃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8.5℃
  • 구름조금보성군7.6℃
  • 구름조금강진군7.2℃
  • 구름조금장흥6.9℃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6.8℃
  • 구름조금함양군4.6℃
  • 맑음광양시6.8℃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3.8℃
  • 맑음영천5.2℃
  • 맑음경주시6.5℃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7.4℃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5.0℃
  • 맑음거제8.5℃
  • 맑음남해7.3℃
  • 맑음8.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예산 형평성·편성 기준’문제 제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예산 형평성·편성 기준’문제 제기

도의원 현안사업비·연구용역비 등 예산 적정성·형평성 개선 필요성 강조

f_사진1_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는 전남수 의원.pn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은 17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예산 편성의 문제와 기준」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며, 형평성과 적정성을 상실한 일부 예산 편성 항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전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도의원 현안사업비’와 관련해, 예산 편성 절차의 적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아산시 재정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안 사업은 도비를 통해 보완 및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 수혜 업체를 지정하거나 형평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예산 편성은 결코 건강한 예산 편성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예산 미편성을 결정했음에도, 그 책임이 일방적으로 시의회에 전가되는 구조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행부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 편성의 공정성과 기준을 의회와 함께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년 대비 10억 9천만 원이 증액된 ‘연구용역비’와 관련해, 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판단하고 관리하는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당성이 확보된 연구는 정책의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이 명칭만 바뀐 채 반복되거나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도별, 분야별로 연구용역비의 상한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내부 수행 가능한 조사는 내부에서 수행하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만 외부에 위탁하는 방식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절차의 공정성과 내용의 형평성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시민 앞에 당당한 예산, 다음 세대가 부끄럽지 않은 행정으로 응해 달라”며 오세현 시장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