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7 21:28

  • 맑음속초18.1℃
  • 연무11.4℃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7.4℃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4.7℃
  • 맑음백령도7.2℃
  • 연무북강릉16.6℃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6.9℃
  • 연무서울11.4℃
  • 안개인천6.0℃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3.7℃
  • 박무수원9.3℃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8.1℃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2.8℃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6.3℃
  • 맑음포항19.3℃
  • 구름많음군산10.0℃
  • 맑음대구19.2℃
  • 맑음전주10.6℃
  • 연무울산16.0℃
  • 구름많음창원14.4℃
  • 구름많음광주13.1℃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3.6℃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6.4℃
  • 박무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13.1℃
  • 맑음고창10.3℃
  • 맑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0.3℃
  • 맑음12.0℃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3.2℃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5.3℃
  • 구름많음진주13.3℃
  • 맑음강화6.1℃
  • 맑음양평13.3℃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2.7℃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14.1℃
  • 맑음제천11.9℃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14.0℃
  • 맑음11.7℃
  • 맑음부안9.9℃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10.6℃
  • 구름많음남원13.4℃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9.7℃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6.9℃
  • 맑음양산시14.2℃
  • 구름많음보성군13.4℃
  • 구름많음강진군12.3℃
  • 구름많음장흥11.7℃
  • 맑음해남10.4℃
  • 구름많음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4.8℃
  • 구름많음광양시17.1℃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6.1℃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18.4℃
  • 맑음의성17.3℃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7.5℃
  • 맑음경주시15.2℃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많음밀양15.2℃
  • 구름많음산청16.3℃
  • 맑음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7.2℃
  • 박무13.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행정수도 흔들기 더는 안 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행정수도 흔들기 더는 안 된다!”

“단계적 개헌안 강력 비판·명문화 즉각 재개 촉구”

f_5분발언(최원석).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적 개헌안’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방향을 잃은 반쪽짜리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외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세종시민과 충청권에 큰 실망을 안겨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정치권의 ‘행정수도 흔들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멀쩡한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이 또다시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부상한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행정수도의 입지를 뿌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발상은 결국 세종시를 독립된 행정수도가 아닌, 거대 광역 통합 체계의 부속물이나 특정 도시의 하위 도시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세종시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지, 결코 다른 도시의 확장판이나 보조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개헌 논의는 그 의미와 방향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명문화 논의를 책임 있게 재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수도권 잔류 기관의 세종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을 완성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행정수도의 위상을 흔드는 그 어떤 논의에도 분명한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엄중히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은 시민 공감과 지역사회의 지지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집행부는 그 필요성과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 확산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시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