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5:31

  • 구름조금속초10.2℃
  • 비7.1℃
  • 흐림철원2.6℃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5.3℃
  • 흐림대관령1.5℃
  • 구름많음춘천7.2℃
  • 비백령도4.1℃
  • 구름많음북강릉10.6℃
  • 구름조금강릉10.3℃
  • 맑음동해12.7℃
  • 비서울4.8℃
  • 비인천5.6℃
  • 흐림원주6.1℃
  • 구름많음울릉도12.4℃
  • 구름많음수원5.5℃
  • 구름많음영월7.5℃
  • 흐림충주7.1℃
  • 구름많음서산7.5℃
  • 구름조금울진12.1℃
  • 구름많음청주8.3℃
  • 비대전6.5℃
  • 구름많음추풍령6.9℃
  • 구름많음안동9.6℃
  • 흐림상주8.6℃
  • 구름조금포항13.3℃
  • 구름조금군산7.8℃
  • 구름조금대구10.8℃
  • 구름많음전주8.5℃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1.7℃
  • 흐림광주8.5℃
  • 구름조금부산12.5℃
  • 맑음통영12.0℃
  • 구름많음목포9.1℃
  • 구름조금여수10.7℃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9.9℃
  • 흐림고창7.4℃
  • 구름많음순천7.9℃
  • 비홍성(예)8.0℃
  • 흐림8.6℃
  • 흐림제주11.8℃
  • 흐림고산11.2℃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5.7℃
  • 구름많음양평6.0℃
  • 구름많음이천5.1℃
  • 구름많음인제6.8℃
  • 구름많음홍천5.8℃
  • 구름많음태백4.4℃
  • 흐림정선군6.7℃
  • 구름많음제천6.7℃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천안8.1℃
  • 구름많음보령9.0℃
  • 흐림부여8.3℃
  • 구름많음금산9.8℃
  • 흐림6.8℃
  • 흐림부안8.4℃
  • 구름많음임실8.7℃
  • 흐림정읍8.4℃
  • 구름많음남원8.5℃
  • 흐림장수6.1℃
  • 흐림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구름조금김해시12.7℃
  • 흐림순창군8.2℃
  • 구름많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3.6℃
  • 구름조금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1℃
  • 구름많음장흥9.3℃
  • 구름많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5℃
  • 구름조금의령군13.0℃
  • 구름많음함양군9.6℃
  • 구름많음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8.6℃
  • 흐림영주7.5℃
  • 구름조금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8.8℃
  • 맑음영덕11.5℃
  • 구름조금의성10.9℃
  • 구름많음구미9.7℃
  • 구름조금영천11.6℃
  • 구름많음경주시11.6℃
  • 구름많음거창7.9℃
  • 구름많음합천10.7℃
  • 구름조금밀양11.9℃
  • 구름많음산청9.1℃
  • 맑음거제11.8℃
  • 구름조금남해10.7℃
  • 맑음13.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철수 충남도의원 “영유아기 편중된 출산장려책 획기적 개선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철수 충남도의원 “영유아기 편중된 출산장려책 획기적 개선 필요”

충남도, 출산 장려 위해 3년간 도비 6592억원 투입에도 출생아 수 감소
“영‧유아기에 중첩된 사업예산 학령기까지 효율적으로 분배해 양육부담 덜어야”


[크기변환][크기변환]사본 -20240319_102613.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출산 장려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최근 3개년 간 충남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출산, 돌봄‧보육, 교육, 인식개선 4개 분야를 기준으로 120개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 약 2조 9,597억원이 투입되었고 그 중 도비는 약 6,592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과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출생아 수는 2021년 10,984명, 2022년 10,221명으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1만 명 선이 무너진 9,400명이었다.

 

이 의원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출산 정책의 한계와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비단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출산 장려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은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 사례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의 성격을 분석하여 중첩되는 사업과 예산을 학령기까지 넓혀 지원함으로써 더 오랜 기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맡겨 준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책수혜자들의 만족도까지 높여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