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02:32

  • 맑음속초6.9℃
  • 구름많음-0.2℃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0.6℃
  • 구름많음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2.4℃
  • 맑음북강릉4.0℃
  • 맑음강릉7.7℃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1.9℃
  • 맑음인천0.6℃
  • 흐림원주1.1℃
  • 맑음울릉도8.1℃
  • 맑음수원2.1℃
  • 흐림영월-2.2℃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3.3℃
  • 맑음울진2.0℃
  • 흐림청주2.3℃
  • 흐림대전0.4℃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6.1℃
  • 흐림군산2.2℃
  • 맑음대구1.2℃
  • 흐림전주2.0℃
  • 맑음울산6.4℃
  • 맑음창원4.9℃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4.7℃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6.6℃
  • 흐림흑산도7.6℃
  • 맑음완도6.7℃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5.7℃
  • 흐림홍성(예)3.3℃
  • 흐림0.9℃
  • 맑음제주10.6℃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9.5℃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0.3℃
  • 흐림양평0.8℃
  • 흐림이천1.1℃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0.4℃
  • 맑음태백2.7℃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1.6℃
  • 흐림보은-1.7℃
  • 흐림천안0.4℃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0.3℃
  • 맑음금산-1.5℃
  • 흐림0.3℃
  • 흐림부안2.7℃
  • 맑음임실-2.4℃
  • 흐림정읍1.3℃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1.1℃
  • 구름조금영광군1.0℃
  • 맑음김해시5.1℃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0.2℃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1.7℃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2.2℃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6.2℃
  • 맑음0.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최민호 시장, 해수부 부산 이전 재고…대통령에 서한문 전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최민호 시장, 해수부 부산 이전 재고…대통령에 서한문 전달

7일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부작용·우려 등 제시…답변 요청
"국정 비효율 초래·행정수도 완성과 배치 등 우려…재검토 촉구"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707_110446866_01.jpg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시장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재고를 요청하며, 국정 비효율과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의 정합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최민호 시장은 7월 7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응답 혹은 정부 책임자의 대리를 통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에 공감하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에도 배치된다.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갖춰달라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진심 어린 우려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선 서한문을 발표하게 된 경위로 해수부 이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타운홀미팅에도 초청받지 못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던 점을 들었다.

 

서한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설명을 요청하는 형태다.

 

첫째로는 북극항로 개설과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 비춰볼 때 해수부 부산 이전이 비효과적이고, 오히려 국정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북극항로 개설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역량을 총망라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해수부가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둘째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배치되지 않는, 어떤 정합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와 배치되지 않는 정책적 정합성은 갖춘 것인지, 절차상의 합당성은 구비한 것인지, 정책 내용 간 상호 모순은 없는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을 설득해 달라는 호소다.

 

셋째는 해수부 이전이 부산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는 대통령의 설명에 대한 것으로, 부처 이전으로 감내해야 할 국정 비효율이라는 비용과 해수부를 떠나보낸 지역의 경제적 손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민호 시장은 특히, 전남도의 기후에너지부 유치 요구, 경남도의 산자부와 중기부 이전 언급 등을 제시하며 향후 각 지방에서 중앙 부처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했다.

 

넷째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시기를 연내로 못 박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으로, 하루아침에 계획도 없이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해수부 직원과 가족의 동요 등 성급한 이전이 불러올 문제점에 대한 질의다.

 

그는 성급한 결정이 해수부 직원의 동요나 준비 부족으로 이어져 해양강국 실현에 매진해야 할 공무원의 사기 저하, 업무 공백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배려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국가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향한 충청인들의 헌신이 지역주의에 근거한 이기심을 매도될 수 있다며 ‘충청은 이미 혜택을 많이 보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대통령의 공약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고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책의 정합성이며 행정의 철칙”이라면서 "행정수도 완성과 정면 배치되는 해수부의 단독 이전이 어떤 정합성을 갖는지 충분한 설득과 공감을 위해서라도 대통령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한문은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 앞서 대통령실 비서실에 전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