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8:37

  • 맑음속초1.2℃
  • 구름조금-1.3℃
  • 구름조금철원-1.9℃
  • 구름조금동두천-1.5℃
  • 구름조금파주-1.3℃
  • 구름많음대관령-6.0℃
  • 구름조금춘천-0.6℃
  • 눈백령도0.3℃
  • 맑음북강릉0.6℃
  • 맑음강릉1.7℃
  • 맑음동해1.3℃
  • 구름많음서울-0.6℃
  • 눈인천-0.6℃
  • 구름많음원주0.1℃
  • 눈울릉도3.0℃
  • 눈수원-0.7℃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0.9℃
  • 구름조금울진1.9℃
  • 눈청주0.6℃
  • 눈대전0.1℃
  • 흐림추풍령0.3℃
  • 비 또는 눈안동0.6℃
  • 구름많음상주1.0℃
  • 구름많음포항5.2℃
  • 구름많음군산4.3℃
  • 구름많음대구4.2℃
  • 구름조금전주4.1℃
  • 구름조금울산5.9℃
  • 구름많음창원5.6℃
  • 비광주3.0℃
  • 구름조금부산6.3℃
  • 구름조금통영6.6℃
  • 구름많음목포5.5℃
  • 맑음여수5.5℃
  • 구름많음흑산도5.6℃
  • 구름많음완도6.8℃
  • 구름많음고창3.0℃
  • 구름많음순천1.8℃
  • 눈홍성(예)1.1℃
  • 흐림1.1℃
  • 비제주8.7℃
  • 흐림고산7.4℃
  • 구름많음성산5.9℃
  • 비서귀포6.4℃
  • 구름많음진주4.3℃
  • 구름많음강화-1.3℃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8℃
  • 구름많음인제-0.8℃
  • 맑음홍천-1.4℃
  • 구름많음태백-3.4℃
  • 구름많음정선군-2.0℃
  • 흐림제천-1.9℃
  • 흐림보은1.3℃
  • 흐림천안0.0℃
  • 구름많음보령3.9℃
  • 흐림부여3.2℃
  • 구름많음금산2.9℃
  • 구름많음1.1℃
  • 맑음부안5.0℃
  • 구름많음임실2.1℃
  • 흐림정읍3.7℃
  • 구름많음남원1.4℃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3.2℃
  • 흐림영광군2.6℃
  • 구름많음김해시5.7℃
  • 흐림순창군2.5℃
  • 구름많음북창원6.4℃
  • 구름많음양산시7.2℃
  • 구름조금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5.8℃
  • 구름많음고흥5.4℃
  • 구름많음의령군5.9℃
  • 구름많음함양군1.9℃
  • 구름많음광양시3.9℃
  • 구름많음진도군6.1℃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0.6℃
  • 흐림문경0.2℃
  • 흐림청송군0.4℃
  • 구름많음영덕4.1℃
  • 흐림의성1.5℃
  • 흐림구미2.8℃
  • 구름많음영천3.8℃
  • 구름많음경주시5.7℃
  • 흐림거창1.0℃
  • 구름많음합천5.0℃
  • 구름많음밀양6.0℃
  • 구름많음산청2.9℃
  • 구름조금거제6.5℃
  • 구름조금남해6.2℃
  • 구름조금6.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등 25건 심사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등 25건 심사 의결

제94회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22건, 보류 2건, 1건은 부의 않기로

f1_산건위 (1).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에 조례안 15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1건 총 25건을 심사했다. 이 중 22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상한액 규정(1억원 이상) 등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조례의 개정이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더불어 분할납부 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광운 의원은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생산관리지역 내 일정 지역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및 시민소득 창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간접흡연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이나, 흡연자의 흡연권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시 정책을 신속히 달라”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공 기반시설이 설치된 사실상의 통로를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 심의를 통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 측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토지 이용 여건, 민원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판단하는 등 도로를 신중히 지정해야 한다”라고 집행부에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주거종합복지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이 필요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주문했다.

 

안신일 위원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타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예정인 자를 지역인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오히려 그 지역을 살아온 청년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그곳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혁신도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활발히 운영되고 시민들에게 무리 없이 제공되려면 수탁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위탁하는 만큼,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요구되며, 관리 및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7일간 제5~9차 회의를 개최하여 산건위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