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0 15:22

  • 구름많음속초29.9℃
  • 구름많음31.4℃
  • 흐림철원30.6℃
  • 흐림동두천30.0℃
  • 흐림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8.8℃
  • 구름많음춘천32.9℃
  • 흐림백령도26.7℃
  • 구름많음북강릉33.0℃
  • 구름조금강릉36.2℃
  • 구름조금동해32.1℃
  • 구름많음서울32.7℃
  • 구름많음인천30.2℃
  • 구름많음원주32.9℃
  • 맑음울릉도32.3℃
  • 구름많음수원31.9℃
  • 구름조금영월32.7℃
  • 구름조금충주32.4℃
  • 구름많음서산31.5℃
  • 구름조금울진29.5℃
  • 구름조금청주34.2℃
  • 구름조금대전34.0℃
  • 맑음추풍령32.2℃
  • 구름조금안동34.1℃
  • 맑음상주34.7℃
  • 구름조금포항34.9℃
  • 구름조금군산31.3℃
  • 구름조금대구35.1℃
  • 구름조금전주33.4℃
  • 구름조금울산32.4℃
  • 맑음창원32.5℃
  • 구름많음광주31.9℃
  • 맑음부산31.6℃
  • 맑음통영31.2℃
  • 구름많음목포32.1℃
  • 구름많음여수30.8℃
  • 맑음흑산도33.3℃
  • 구름조금완도35.0℃
  • 구름조금고창33.4℃
  • 구름조금순천30.6℃
  • 구름조금홍성(예)32.2℃
  • 구름조금32.9℃
  • 구름많음제주33.7℃
  • 구름조금고산30.6℃
  • 구름조금성산31.8℃
  • 구름조금서귀포32.2℃
  • 맑음진주31.6℃
  • 구름많음강화29.4℃
  • 구름많음양평31.1℃
  • 구름많음이천32.7℃
  • 구름많음인제30.3℃
  • 구름많음홍천32.5℃
  • 맑음태백30.3℃
  • 맑음정선군33.8℃
  • 구름조금제천30.3℃
  • 구름조금보은32.6℃
  • 구름많음천안30.8℃
  • 구름조금보령31.3℃
  • 구름조금부여33.3℃
  • 구름조금금산32.9℃
  • 구름조금32.2℃
  • 구름조금부안32.8℃
  • 구름조금임실32.1℃
  • 구름조금정읍34.3℃
  • 구름조금남원33.5℃
  • 맑음장수31.3℃
  • 맑음고창군33.3℃
  • 구름조금영광군33.4℃
  • 구름조금김해시31.9℃
  • 구름조금순창군32.7℃
  • 구름조금북창원32.8℃
  • 구름조금양산시33.1℃
  • 구름많음보성군31.9℃
  • 구름많음강진군30.8℃
  • 구름많음장흥31.3℃
  • 구름조금해남32.5℃
  • 구름조금고흥30.7℃
  • 구름조금의령군32.4℃
  • 구름많음함양군32.1℃
  • 구름많음광양시30.8℃
  • 맑음진도군31.4℃
  • 구름조금봉화30.0℃
  • 맑음영주31.9℃
  • 구름조금문경32.0℃
  • 맑음청송군34.9℃
  • 구름조금영덕31.8℃
  • 구름조금의성35.1℃
  • 구름많음구미33.3℃
  • 구름많음영천32.6℃
  • 맑음경주시34.6℃
  • 구름조금거창31.9℃
  • 구름조금합천34.3℃
  • 구름조금밀양34.8℃
  • 흐림산청26.3℃
  • 맑음거제30.8℃
  • 맑음남해31.0℃
  • 맑음31.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광역연합 성공 위해 권한 확대와 독립성 확보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광역연합 성공 위해 권한 확대와 독립성 확보 시급

f_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사진2).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와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유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아직 구조적 한계와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유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강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과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안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좌장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발제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 그리고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