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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교부세 개선·행정수도 완성 정부 긍정적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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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교부세 개선·행정수도 완성 정부 긍정적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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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와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 결과, 그리고 행정수도 특별법 및 정부예산 확보 추진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최 시장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는 중앙-지방 간 공식 협의기구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핵심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추진 ▲국고보조사업 혁신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 등 지방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이 다뤄졌으며, 그중에서도 재정분권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이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시장은 회의에서 정부가 연내 교부세 제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세종시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직접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와 제주도가 동일한 단층제 구조임에도, 제주도는 기초단체분 교부세 정률제 적용으로 1조8,000억 원을 지원받는 반면, 세종시는 기초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약 1,159억 원 수준에 그친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세종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주도와 동일한 수준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으며, 최 시장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정부가 지방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이 교부세 개선 검토를 지시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기반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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