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19 11:35

  • 맑음속초7.3℃
  • 맑음1.7℃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2.5℃
  • 구름조금백령도7.4℃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8.5℃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4.6℃
  • 맑음원주2.5℃
  • 구름많음울릉도7.9℃
  • 맑음수원4.9℃
  • 맑음영월2.8℃
  • 맑음충주3.4℃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5.1℃
  • 맑음대전6.3℃
  • 맑음추풍령4.9℃
  • 맑음안동3.8℃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7.9℃
  • 맑음군산7.3℃
  • 맑음대구7.0℃
  • 맑음전주7.9℃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7.4℃
  • 흐림광주6.3℃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9.9℃
  • 흐림목포6.5℃
  • 구름많음여수8.3℃
  • 흐림흑산도9.3℃
  • 흐림완도10.1℃
  • 흐림고창5.4℃
  • 흐림순천5.4℃
  • 맑음홍성(예)6.5℃
  • 맑음4.7℃
  • 비제주10.0℃
  • 흐림고산10.9℃
  • 흐림성산11.1℃
  • 구름많음서귀포13.6℃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3.4℃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2.9℃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4.7℃
  • 구름많음보령8.5℃
  • 구름조금부여7.0℃
  • 맑음금산6.5℃
  • 맑음5.8℃
  • 구름많음부안7.0℃
  • 구름조금임실6.8℃
  • 구름많음정읍6.6℃
  • 구름많음남원6.7℃
  • 구름조금장수5.0℃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5.2℃
  • 맑음김해시7.8℃
  • 흐림순창군6.3℃
  • 맑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9.1℃
  • 흐림보성군7.0℃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7.4℃
  • 흐림해남7.5℃
  • 구름많음고흥7.6℃
  • 맑음의령군7.4℃
  • 구름조금함양군7.5℃
  • 구름많음광양시9.1℃
  • 흐림진도군7.8℃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3.4℃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7.8℃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8.1℃
  • 구름조금산청7.2℃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8.2℃
  • 맑음8.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행감 실시… 시민 생활 밀접 현안 질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행감 실시… 시민 생활 밀접 현안 질타

f_1. (참고사진) 산업건설위원회_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jp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4일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 도시재생, 교도소 이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204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산정이 통계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는 도시계획·예산 편성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운영되지 않은 여러 위원회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위원회 구성의 편중과 운영 부재는 정책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장기 지연과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설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트램 연계 도시재생사업이 용역 후 실질적 진전 없이 회의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서 간 반복적인 업무 이관으로 책임성이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관련해 "동의율 상승은 긍정적이지만, 주민 특별공급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수용률이 145%를 넘는 열악한 시설과 인권 문제, 도안 3단계 개발 지연 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 예비타당성 중간결과에서 경제성과 재무성이 낮게 평가돼 같은 해 8월 예타가 철회된 점을 짚고, 기재부·법무부·LH·대전시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가 현재 3차까지 진행된 만큼 "올해 안에 좋은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지적측량, 도시계획 등 드론 활용 관련하여 대전은 국가중요시설이 많아 촬영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며 "긴급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없는 현재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론 조종 인력 부족과 보안 관리 미흡도 함께 지적하며 "드론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려면 전문 인력 확충과 보안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4일(월)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