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3 11:17

  • 흐림속초29.7℃
  • 구름많음29.0℃
  • 구름많음철원26.7℃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26.6℃
  • 흐림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9.3℃
  • 박무백령도22.9℃
  • 흐림북강릉30.3℃
  • 흐림강릉31.7℃
  • 흐림동해30.0℃
  • 흐림서울28.2℃
  • 흐림인천25.3℃
  • 구름많음원주30.1℃
  • 구름조금울릉도28.5℃
  • 구름많음수원28.0℃
  • 구름많음영월29.8℃
  • 구름많음충주29.8℃
  • 구름많음서산28.2℃
  • 맑음울진36.7℃
  • 구름많음청주30.2℃
  • 구름조금대전29.9℃
  • 맑음추풍령29.7℃
  • 구름조금안동30.8℃
  • 구름조금상주31.5℃
  • 구름많음포항32.6℃
  • 구름많음군산29.5℃
  • 구름조금대구33.3℃
  • 구름많음전주30.8℃
  • 구름많음울산33.3℃
  • 구름조금창원31.6℃
  • 맑음광주30.6℃
  • 구름조금부산30.7℃
  • 맑음통영28.8℃
  • 맑음목포29.2℃
  • 맑음여수30.2℃
  • 흐림흑산도28.2℃
  • 맑음완도31.5℃
  • 맑음고창30.6℃
  • 맑음순천30.2℃
  • 구름많음홍성(예)29.3℃
  • 구름많음29.3℃
  • 맑음제주30.1℃
  • 맑음고산28.5℃
  • 맑음성산28.6℃
  • 맑음서귀포30.8℃
  • 맑음진주31.9℃
  • 구름많음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8.3℃
  • 구름많음이천30.1℃
  • 흐림인제27.3℃
  • 구름많음홍천28.7℃
  • 구름많음태백28.8℃
  • 흐림정선군29.5℃
  • 구름많음제천29.2℃
  • 구름많음보은28.5℃
  • 구름많음천안29.1℃
  • 구름많음보령28.8℃
  • 맑음부여29.7℃
  • 맑음금산30.5℃
  • 구름조금29.1℃
  • 구름조금부안30.2℃
  • 구름조금임실29.8℃
  • 구름조금정읍31.2℃
  • 구름조금남원30.7℃
  • 맑음장수29.9℃
  • 구름조금고창군30.5℃
  • 맑음영광군30.8℃
  • 구름조금김해시32.0℃
  • 맑음순창군30.4℃
  • 구름조금북창원33.6℃
  • 맑음양산시
  • 맑음보성군30.7℃
  • 맑음강진군31.8℃
  • 맑음장흥31.6℃
  • 맑음해남30.3℃
  • 맑음고흥30.8℃
  • 구름많음의령군31.2℃
  • 구름조금함양군31.2℃
  • 맑음광양시32.4℃
  • 맑음진도군29.7℃
  • 구름조금봉화30.2℃
  • 구름많음영주30.4℃
  • 구름조금문경30.1℃
  • 구름조금청송군32.5℃
  • 구름많음영덕32.3℃
  • 맑음의성32.8℃
  • 구름조금구미32.7℃
  • 구름많음영천32.2℃
  • 구름많음경주시33.5℃
  • 맑음거창32.4℃
  • 맑음합천32.8℃
  • 구름많음밀양32.5℃
  • 맑음산청32.4℃
  • 맑음거제31.1℃
  • 구름조금남해31.2℃
  • 연무32.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희영 아산시의원 ,“출자·출연기관 감사 처분 제각각...전면 재정비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희영 아산시의원 ,“출자·출연기관 감사 처분 제각각...전면 재정비 시급”

“기관 따라 제각각인 처분 수위는 명백한 불공정…지적반복에도 무대응, 감사위원회 제기능 상실”


[크기변환]사본 -김희영의원_감사위원회 질의시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6월 24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 처분 기준과 사후점검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공사 용역 추진 절차’, ‘건설기술인 배치 부적정’ 등의 사례가 단순 ‘통보’ 또는 ‘권고’에 그친 점을 문제 삼으며, "같은 위반 사항이라도 실과 및 사업소, 읍면동은 ‘주의’나 ‘시정’ 처분을 받는다”며 "기관에 따라 처분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과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유사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가 각각 ‘주의’, ‘개선 요구’로 갈린 점을 들어, "감사 처분의 기준과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산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아산문화재단이 ‘성과급 잔치’, ‘퇴직급여 충당금 과도 적립’ 등에 대해 2024년에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주의’로 축소 기재돼 제출됐다”며 "감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보고 체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에 지적된 물품 구매 계약 심사 미이행 사례가 2024년에도 반복됐다”며 "감사라는 이름 아래 형식만 갖춘 채 후속 점검은 전무한 현실은 직무 해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관 경고라는 중대한 사안조차 감사자료에 누락되고, 감사위원장 조차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감사를 진행한 것은 조직 내 준비 부족을 넘어선 문제”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감사는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는 데 그쳐선 안 되며, 조치의 이행 여부와 결과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책무”라며, 사후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