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10:40

  • 맑음속초5.4℃
  • 박무-1.0℃
  • 흐림철원-3.2℃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3.0℃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7.4℃
  • 박무서울-1.4℃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6.2℃
  • 연무수원-0.7℃
  • 맑음영월0.6℃
  • 구름많음충주0.5℃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7.6℃
  • 연무청주0.9℃
  • 박무대전2.5℃
  • 맑음추풍령2.2℃
  • 연무안동3.7℃
  • 맑음상주3.2℃
  • 연무포항8.2℃
  • 맑음군산1.9℃
  • 연무대구6.9℃
  • 박무전주3.3℃
  • 연무울산7.2℃
  • 맑음창원8.7℃
  • 박무광주5.1℃
  • 맑음부산11.5℃
  • 맑음통영8.1℃
  • 구름많음목포3.3℃
  • 연무여수8.1℃
  • 구름조금흑산도4.8℃
  • 흐림완도6.2℃
  • 구름많음고창3.1℃
  • 맑음순천5.7℃
  • 박무홍성(예)0.6℃
  • 맑음0.6℃
  • 맑음제주11.0℃
  • 구름조금고산9.5℃
  • 맑음성산10.4℃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1℃
  • 맑음보은2.3℃
  • 맑음천안0.9℃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1.9℃
  • 구름많음금산3.7℃
  • 맑음1.1℃
  • 구름많음부안3.8℃
  • 흐림임실3.8℃
  • 흐림정읍2.7℃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2.9℃
  • 흐림고창군2.5℃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7.9℃
  • 흐림순창군4.2℃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5.6℃
  • 구름조금보성군7.0℃
  • 흐림강진군5.5℃
  • 구름많음장흥5.5℃
  • 흐림해남5.3℃
  • 구름조금고흥7.1℃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8.1℃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7.0℃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3.4℃
  • 맑음산청7.2℃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7.0℃
  • 맑음7.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신미진 아산시의원, “시민 혈세 줄줄”…스마트시티 사업 ‘맹탕’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신미진 아산시의원, “시민 혈세 줄줄”…스마트시티 사업 ‘맹탕’ 지적

무형자산 편중, 핵심사업 지연, 인력 및 예산 관리 부실 지적

f_20250618-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신미진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240억 원(시비 84억 원)이 투입되는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의 부실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시 집행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먼저 전체 사업비 중 약 90억 원 이상이 모바일 전자시민증, AI 통합관제 플랫폼, 디지털 노마드 운영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등 무형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시스템 개발이 용역 체결 지연 등의 사유로 본격적인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사업 지연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향후 운영·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사업 완료 후 최소 3년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부 사업 내역서에는 유지보수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공 IT 사업의 경우 전체 소프트웨어 예산의 10~20%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편성되는 관례를 언급하며, 예산이 전액 시비로 충당될 경우 약 30억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조사업자가 수행 중인 이노베이션센터 운영 사업(예산 9억 원)에 대해서도 교육 운영 실적 관리의 미흡을 지적했다. 일부 교육과정에서는 수료 인원이 실제 모집 인원보다 많거나, 종료 이전에 수료 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노베이션센터에 배정된 보조사업자 소속 인력 중 7명이 전일제(100%)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이 중 일부는 다른 부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2025년 기준 약 2억 7,300만 원) 책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향후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신미진 의원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아산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투자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