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21:23

  • 구름많음속초6.6℃
  • 비3.1℃
  • 흐림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1.2℃
  • 구름조금대관령-1.0℃
  • 흐림춘천3.3℃
  • 비백령도2.2℃
  • 구름조금북강릉6.9℃
  • 구름조금강릉7.4℃
  • 구름조금동해7.3℃
  • 비 또는 눈서울2.6℃
  • 흐림인천2.3℃
  • 흐림원주4.2℃
  • 구름많음울릉도8.8℃
  • 비수원2.8℃
  • 흐림영월5.3℃
  • 구름많음충주5.4℃
  • 흐림서산4.8℃
  • 맑음울진6.3℃
  • 비청주6.0℃
  • 구름많음대전5.5℃
  • 구름조금추풍령4.1℃
  • 맑음안동4.4℃
  • 구름조금상주5.5℃
  • 맑음포항7.6℃
  • 흐림군산7.0℃
  • 맑음대구6.3℃
  • 흐림전주6.9℃
  • 맑음울산6.6℃
  • 구름조금창원6.0℃
  • 흐림광주7.1℃
  • 맑음부산7.4℃
  • 구름조금통영7.9℃
  • 흐림목포7.4℃
  • 구름조금여수6.9℃
  • 흐림흑산도7.4℃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5.1℃
  • 비홍성(예)5.5℃
  • 흐림6.4℃
  • 구름많음제주9.9℃
  • 흐림고산9.8℃
  • 구름많음성산8.9℃
  • 구름많음서귀포9.4℃
  • 맑음진주6.5℃
  • 흐림강화1.9℃
  • 흐림양평4.3℃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4.2℃
  • 흐림홍천3.4℃
  • 맑음태백1.0℃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3.6℃
  • 구름많음보은4.3℃
  • 구름많음천안4.8℃
  • 흐림보령7.2℃
  • 흐림부여6.9℃
  • 흐림금산5.7℃
  • 흐림5.0℃
  • 흐림부안7.7℃
  • 흐림임실5.6℃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6.2℃
  • 흐림장수3.6℃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7.1℃
  • 구름조금김해시6.9℃
  • 흐림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7.4℃
  • 구름조금양산시8.4℃
  • 흐림보성군7.0℃
  • 흐림강진군7.8℃
  • 흐림장흥7.4℃
  • 흐림해남7.4℃
  • 흐림고흥7.3℃
  • 구름조금의령군5.3℃
  • 구름많음함양군5.9℃
  • 구름많음광양시5.9℃
  • 흐림진도군8.0℃
  • 흐림봉화5.5℃
  • 구름조금영주5.3℃
  • 구름조금문경3.9℃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1.9℃
  • 구름조금구미4.9℃
  • 맑음영천6.2℃
  • 구름조금경주시6.4℃
  • 흐림거창5.0℃
  • 구름많음합천7.7℃
  • 구름조금밀양7.4℃
  • 구름많음산청6.4℃
  • 맑음거제6.8℃
  • 구름조금남해7.1℃
  • 맑음8.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불합리한 민생규제, 직접 제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불합리한 민생규제, 직접 제안

충남도·행안부, 규제개혁 체감도 높이기 위한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실시

[시사캐치]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상생활 속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2024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소방·보건·환경 부문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이다.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 ‘행정-도정공고-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된 제안서는 오는 31일(금)까지 전자우편(sishera@korea.kr) 또는 우편((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1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35%), 실현가능성(35%), 효과성(30%) 등이며, 실무심사, 분야별 전문가 심사, 소관부처 협의, 외부전문가 포함 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최종 우수사례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에게는 행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도와 행안부는 우수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전문가 자문 및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