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아름동)은 6월 1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을 상대로 기타 필요경비의 지원 필요성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상 의원은, 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기타 필요경비의 지원계획을 세워 차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보건복지국장에게 요구한 바 있다.

세종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의 기타 필요경비 월 평균액은 약 11만 6천원이고, 설문 응답자의 90%이상이 영유아 전체(0~5세)에 대해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옥 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는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 취약계층 선 지원 후 단계별(연령별) 확대하는 안이었으나, 저소득층 및 장애 영유아 포함 5세 영유아로 일괄 지원해도 예산 차이가 크지 않아 지원 효과가 더 크다는 상 의원의 제안을 집행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26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예산을 반영할 전망이다.

또한 상 의원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종시에서 실시한 ‘2024년 어린이집 지원사업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이용한 어린이집 종사자는 87.3%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았고, 특히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89.0%에 달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신청건수 대비 파견건수는 연 평균 65.93%에 불과해 지원사업의 확대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체교사 사업비로 받은 국비조차도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지원사업을 확대해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연가, 보수교육, 질병 등의 사유로 대체교사가 필요할 때 제약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 의원은 ‘세종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의회 의장 재임 당시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