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8 13:36

  • 흐림속초3.6℃
  • 흐림-1.6℃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1.0℃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1.0℃
  • 눈백령도-0.3℃
  • 흐림북강릉3.1℃
  • 흐림강릉4.0℃
  • 흐림동해5.2℃
  • 흐림서울1.2℃
  • 흐림인천-0.2℃
  • 흐림원주0.0℃
  • 흐림울릉도10.4℃
  • 흐림수원2.6℃
  • 흐림영월0.0℃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2.3℃
  • 흐림울진7.6℃
  • 흐림청주1.4℃
  • 흐림대전4.2℃
  • 맑음추풍령7.3℃
  • 구름많음안동8.4℃
  • 구름조금상주6.5℃
  • 맑음포항10.4℃
  • 맑음군산7.2℃
  • 맑음대구9.3℃
  • 맑음전주8.5℃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1.8℃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12.7℃
  • 박무홍성(예)1.7℃
  • 흐림1.5℃
  • 구름조금제주14.5℃
  • 구름많음고산15.5℃
  • 맑음성산15.6℃
  • 구름조금서귀포16.8℃
  • 맑음진주11.7℃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0.0℃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5℃
  • 구름많음보은5.2℃
  • 흐림천안1.5℃
  • 흐림보령4.9℃
  • 구름많음부여4.8℃
  • 구름조금금산8.5℃
  • 흐림2.2℃
  • 맑음부안6.9℃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11.6℃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8.9℃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2.7℃
  • 흐림봉화6.3℃
  • 흐림영주5.1℃
  • 흐림문경4.4℃
  • 맑음청송군10.5℃
  • 구름조금영덕9.7℃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0.9℃
  • 맑음남해10.1℃
  • 맑음14.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 의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 의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김응규 의원, “특별지자체 위상 강화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재원 확보 시급”

[크기변환]2.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응규 부의장, 국가 이양 사무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_건의안(사진2).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2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으나, 기관의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 측면에서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교통·환경·산업 육성 등 초광역적 파급력이 높은 핵심 분야의 전략적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권한을 우선적으로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이 총 56억 원 규모로 전적으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임을 강조하며, 광역연합 전용 특별 지방교부세' 항목 신설 등 중앙정부의 독립적인 재정 기반 보장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응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성공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제언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결단을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