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3 20:56

  • 흐림속초2.6℃
  • 눈-0.1℃
  • 흐림철원0.0℃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0.9℃
  • 흐림대관령-0.7℃
  • 흐림춘천0.8℃
  • 눈백령도1.4℃
  • 비북강릉3.5℃
  • 흐림강릉5.1℃
  • 흐림동해5.3℃
  • 눈서울0.6℃
  • 눈인천0.4℃
  • 흐림원주0.4℃
  • 비울릉도7.2℃
  • 눈수원0.5℃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0.3℃
  • 흐림울진5.6℃
  • 비 또는 눈청주1.1℃
  • 비대전2.0℃
  • 흐림추풍령1.1℃
  • 비안동2.5℃
  • 흐림상주2.5℃
  • 비포항7.6℃
  • 흐림군산2.3℃
  • 비대구5.0℃
  • 비전주2.0℃
  • 비울산7.3℃
  • 비창원6.8℃
  • 비광주3.1℃
  • 비부산8.3℃
  • 흐림통영7.4℃
  • 흐림목포4.2℃
  • 비여수5.5℃
  • 구름많음흑산도6.0℃
  • 흐림완도4.9℃
  • 흐림고창2.3℃
  • 흐림순천1.8℃
  • 비홍성(예)1.0℃
  • 흐림0.4℃
  • 흐림제주8.9℃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8.3℃
  • 구름많음서귀포9.9℃
  • 흐림진주5.8℃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1.5℃
  • 흐림부여1.8℃
  • 흐림금산1.8℃
  • 흐림1.3℃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2.3℃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3.5℃
  • 흐림김해시6.3℃
  • 흐림순창군1.9℃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4.7℃
  • 흐림강진군4.0℃
  • 흐림장흥4.0℃
  • 흐림해남4.6℃
  • 흐림고흥4.5℃
  • 흐림의령군5.2℃
  • 흐림함양군3.5℃
  • 흐림광양시4.2℃
  • 흐림진도군5.4℃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2.3℃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3.0℃
  • 흐림영덕5.8℃
  • 흐림의성3.7℃
  • 흐림구미3.7℃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3.3℃
  • 흐림합천5.6℃
  • 흐림밀양6.7℃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7.7℃
  • 흐림남해6.3℃
  • 비8.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철수 충남도의원 “전교조 충남지부, 법에 보장된 의회 권한 침해 경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철수 충남도의원 “전교조 충남지부, 법에 보장된 의회 권한 침해 경고”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 통해 보장된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 강조
“교육현장 자율성과 도민 알 권리도 지켜야 할 의무… 충남교육발전 함께 노력하는 관계 되길”


[크기변환]KakaoTalk_20250422_181602952_17.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남지부의 지방의원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의안의 처리 및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통해 집행기관 사무의 절차적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최근 전교조 충남지부가 법으로 보장된 서류제출요구권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등 지방의원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전교조 충남지부가 도내 2만 4천여 명의 교원을 대표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충남도정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신뢰와 협력 기반을 훼손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요성 또한 높기에 현황과 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동료 의원님께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나 이를 터무니 없는 말로 왜곡‧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연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회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도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책임 또한 엄중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충남의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