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03:38

  • 맑음속초2.0℃
  • 맑음-4.7℃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3.8℃
  • 맑음대관령-7.5℃
  • 맑음춘천-3.6℃
  • 구름조금백령도9.1℃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3.2℃
  • 맑음동해1.3℃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1.6℃
  • 맑음원주-3.0℃
  • 맑음울릉도5.5℃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3.7℃
  • 맑음서산-1.5℃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0.2℃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2.3℃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1.5℃
  • 맑음전주0.2℃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3.5℃
  • 맑음광주1.2℃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3.1℃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5.8℃
  • 맑음흑산도8.0℃
  • 맑음완도1.8℃
  • 맑음고창-2.0℃
  • 맑음순천-3.4℃
  • 맑음홍성(예)-3.5℃
  • 맑음-3.5℃
  • 맑음제주6.0℃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4.6℃
  • 구름많음서귀포8.5℃
  • 맑음진주-2.8℃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3.7℃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3.4℃
  • 맑음-1.7℃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2.3℃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1.9℃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0.4℃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5℃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2.4℃
  • 맑음진도군-1.3℃
  • 맑음봉화-6.3℃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3.4℃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1.1℃
  • 맑음남해3.2℃
  • 맑음-0.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소상공인 정책 ‘문턱 낮추기’ 주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소상공인 정책 ‘문턱 낮추기’ 주문

f_(참고사진)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pn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행정의 문턱을 지적하며 "서류를 떼다 하루 장사를 접는다, 지원이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조직과 사업 구조가 바뀌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관이 무엇을 강점으로 삼을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분명해야 한다”며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짚었다. 국비 공모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 규모가 작지 않다”고 언급하며, 연말에 몰아 집행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흐름과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있는데도 여러 증명을 반복 요구하고, 서류 준비에 하루를 다 쓰는 경우가 많다”며, △서류 간소화, △온라인 접수 확대, △반복 제출 최소화를 정책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창업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폐업하기 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책은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