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아청소년과 감소 및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특히 야간에는 소아응급실의 부족으로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부족으로 새벽부터 병원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일명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시기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의 실태조사 실시 및 필요한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확충, 의료체계 및 응급체계의 구축,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