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03:38

  • 흐림속초1.4℃
  • 눈-1.3℃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1.8℃
  • 흐림대관령-1.3℃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2.5℃
  • 비북강릉2.6℃
  • 흐림강릉3.4℃
  • 흐림동해4.4℃
  • 눈서울0.0℃
  • 눈인천-1.4℃
  • 흐림원주0.4℃
  • 흐림울릉도6.8℃
  • 눈수원0.2℃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0.2℃
  • 흐림울진5.1℃
  • 흐림청주2.7℃
  • 흐림대전2.6℃
  • 흐림추풍령2.5℃
  • 연무안동3.7℃
  • 흐림상주5.3℃
  • 구름많음포항6.5℃
  • 흐림군산3.1℃
  • 박무대구3.8℃
  • 흐림전주3.0℃
  • 박무울산4.2℃
  • 구름많음창원5.7℃
  • 연무광주4.2℃
  • 맑음부산7.1℃
  • 맑음통영5.2℃
  • 박무목포3.9℃
  • 박무여수6.4℃
  • 구름많음흑산도5.3℃
  • 구름많음완도5.7℃
  • 흐림고창1.4℃
  • 맑음순천0.0℃
  • 눈홍성(예)0.9℃
  • 흐림1.9℃
  • 흐림제주11.2℃
  • 구름조금고산11.3℃
  • 맑음성산9.7℃
  • 맑음서귀포10.5℃
  • 맑음진주0.1℃
  • 흐림강화-2.0℃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0.2℃
  • 흐림제천0.4℃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1.5℃
  • 흐림보령2.3℃
  • 흐림부여3.0℃
  • 흐림금산3.1℃
  • 흐림2.4℃
  • 흐림부안3.7℃
  • 흐림임실2.8℃
  • 흐림정읍2.9℃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1.6℃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3.5℃
  • 맑음김해시4.7℃
  • 흐림순창군2.0℃
  • 구름많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4.0℃
  • 맑음보성군6.1℃
  • 구름많음강진군4.3℃
  • 맑음장흥2.9℃
  • 흐림해남3.9℃
  • 흐림고흥2.3℃
  • 구름많음의령군-0.9℃
  • 흐림함양군1.0℃
  • 구름많음광양시6.1℃
  • 구름많음진도군4.5℃
  • 흐림봉화0.4℃
  • 흐림영주3.8℃
  • 흐림문경3.8℃
  • 흐림청송군1.8℃
  • 흐림영덕5.1℃
  • 흐림의성2.3℃
  • 흐림구미3.3℃
  • 흐림영천1.9℃
  • 흐림경주시1.6℃
  • 흐림거창1.2℃
  • 흐림합천2.0℃
  • 흐림밀양1.1℃
  • 구름많음산청1.1℃
  • 맑음남해4.6℃
  • 맑음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 의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 의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김응규 의원, “특별지자체 위상 강화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재원 확보 시급”

[크기변환]2.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응규 부의장, 국가 이양 사무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_건의안(사진2).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2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으나, 기관의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 측면에서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교통·환경·산업 육성 등 초광역적 파급력이 높은 핵심 분야의 전략적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권한을 우선적으로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이 총 56억 원 규모로 전적으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임을 강조하며, 광역연합 전용 특별 지방교부세' 항목 신설 등 중앙정부의 독립적인 재정 기반 보장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응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성공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제언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결단을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