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28 23:16

  • 흐림속초6.7℃
  • 맑음5.8℃
  • 구름많음철원2.5℃
  • 맑음동두천6.4℃
  • 구름많음파주4.3℃
  • 흐림대관령0.1℃
  • 맑음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5.8℃
  • 흐림북강릉5.4℃
  • 흐림강릉6.4℃
  • 흐림동해6.4℃
  • 맑음서울8.5℃
  • 구름많음인천6.9℃
  • 맑음원주6.8℃
  • 흐림울릉도4.6℃
  • 맑음수원6.3℃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4.9℃
  • 구름많음서산3.8℃
  • 흐림울진7.2℃
  • 맑음청주7.6℃
  • 맑음대전7.0℃
  • 흐림추풍령5.5℃
  • 흐림안동6.4℃
  • 흐림상주6.0℃
  • 흐림포항9.0℃
  • 맑음군산4.4℃
  • 흐림대구7.4℃
  • 맑음전주7.1℃
  • 흐림울산7.8℃
  • 흐림창원8.1℃
  • 맑음광주9.2℃
  • 흐림부산8.1℃
  • 흐림통영8.3℃
  • 맑음목포8.2℃
  • 맑음여수7.6℃
  • 구름많음흑산도6.7℃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6.7℃
  • 맑음순천3.1℃
  • 맑음홍성(예)4.6℃
  • 맑음6.9℃
  • 구름많음제주10.3℃
  • 맑음고산11.1℃
  • 흐림성산11.5℃
  • 구름많음서귀포10.9℃
  • 흐림진주4.7℃
  • 구름많음강화3.2℃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7.6℃
  • 흐림인제4.7℃
  • 맑음홍천4.8℃
  • 흐림태백1.2℃
  • 흐림정선군4.4℃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6.7℃
  • 맑음7.1℃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5.1℃
  • 맑음남원6.6℃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5.9℃
  • 맑음영광군6.6℃
  • 흐림김해시7.8℃
  • 구름많음순창군8.5℃
  • 흐림북창원8.7℃
  • 흐림양산시9.0℃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7.2℃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3.9℃
  • 맑음광양시6.4℃
  • 구름많음진도군8.7℃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5.6℃
  • 흐림문경5.7℃
  • 흐림청송군5.4℃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7.3℃
  • 흐림구미6.0℃
  • 흐림영천7.2℃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7.9℃
  • 흐림산청4.1℃
  • 흐림거제8.5℃
  • 맑음남해7.7℃
  • 흐림8.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순열 세종시의원, “장애인의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순열 세종시의원, “장애인의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부담금 낭비돼…, 민간 관리 부재 등 정책 전환 촉구

[크기변환]KakaoTalk_20260128_134826553_03.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

 

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의무고용 인원 232명 중 실제 고용은 135명에 불과해 3년간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약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역시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산하기관은 수년간 구매 실적이 0%대에 머물렀다며 공공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의 약 70%가 경증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시민이며, 구직 장애인 실업자의 95% 이상이 숙련 인력임에도 일자리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역할과 실행력 문제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 및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기업 전수 조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이자 공공의 책임이라며 "세종시가 진정한 포용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