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는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된 제276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제276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1, 12일 양일간 2회에 걸쳐 상임위를 열고 소관 실·국의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및 규약안 1건을 심의하고, 보고 4건을 청취했다.

 

▶ 이재경 위원장(국민의힘, 서구3)

이재경 위원장(국민의힘, 서구3)은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및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자매결연·우호협력 도시 주민에게 관람료를 할인하여 양 도시 간 홍보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정명국 부위원장은 11일, 유교전통의례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유교전통의례관의 진입로 등 여건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사용료도 시민 눈높이에서 매우 비싸고, 관련 프로그램의 특색이나 홍보도 부족하다”라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구성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시설이 될 것이고, 시민들의 재방문 의사도 낮을 것”이라며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정명국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공사에서 하자 검사를 실시하긴 하지만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검사가 소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시설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의 하자 검사 의무를 강화하고, 하자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

조원휘 의원은 11일, 202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연결 통로 건립 후 주변 경관·조명에 대하여 "비슷한 사례인 스튜디오큐브 앞 미디어파사드는 총 57억 원이 소요됐는데 이중 작품에 소요된 비용은 7억 9천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향후 "경관·조명 조성 시 핵심이 되는 조형물에 더 비중을 두고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과 관련, "연합의원의 임기가 2년이고 이를 연임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일 9대 의원이 재선하여 10대 의원이 되었을 때도 연임으로 보는 것인지”라고 질의했다.

이어, "현 임기 4년 내에만 한 사람이 연임할 수 없다는 뜻이라면, ‘같은 임기 내’라고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 시에는 "제7조의 시설 사용료 반환에서 말하는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대표적 사례는 무엇인지, 제8조의 유해 동물이 무엇인지”등을 질의하고, 운영상 필요한 세부 지침 수립을 주문했다. 이에 덧붙여, "조례 11조에서 명시한 대로 유교전통의례관이란 명칭 외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또한, "별칭에 대해 공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부르기 쉬운 별칭을 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원휘 의원은 12일,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본 조례로 안전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한 위험 경보 및 대피시설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이 크고, 최근 대부분의 화재는 전기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어 관계자 중심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을 통한 선제적 화재 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

김진오 의원은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진오 의원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보고 2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제27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에 관련하여 타시도 조례 제정 사례를 질의하며 프로구단 운영 이유가 스포츠마케팅으로 기업홍보에 있음을 지적하고, 구단 이미지를 고양하는데 시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옳지 않음을 질타했다. 이어 의원들의 조례안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정회를 선포하고 조례안을 보류하였다. 또한 환경녹지국장의 잦은 인사이동과 탑골공원 조성 지연에 우려를 표하고, 토지매입 등 사업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대전의 1인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음을 지적하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함으로 경제적인 지원 확대, 사회적 관계망 및 안전망 구축으로 1인가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대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지적하며 의무고용율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장애인시설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와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에 관련하여 비영리 체육법인 현황자료를 요구하고 선제적 조례제정에 의구심을 표하며, 구단 홍보가 우선인 서포터즈에 대전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사전설명 없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적절하지 않음을 질타하고 정회요청 및 보류동의를 요구하였다. 이어진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무질서한 하천관리를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이 결원임에도 실무부서가 아닌 지원부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을 짚으면서, 원활하고 실질적인 복지사업추진을 위한 채용인지 의구심을 표하는 등 강한 질타를 하였다. 이어 저출산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청소년부모 및 청년부모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지원이 없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세세하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하였다.

 

 

▶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에 관련하여, 운영현황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며 지원요건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예산지원이 관주도의 운영으로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시가 제한적 역할에 머물러야 함을 당부하며, 시민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주문하였다.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에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감 지원제도가 마련되지만, 기준 이상 배출하는 업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였다.

 

사회서비스원 채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복지 인재풀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의 포괄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합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충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장애인 채용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가산점 부여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주문하였다. 

 

▶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에 관련하여, 각 구단 서포터즈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이 완료되었는지를 물으며, 타지역 사례를 들어 우리 시의 지원항목과 규모 및 비용추계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예산지원으로 민간단체에 시의 관여가 있을 것을 우려하며, 각 단체에 규모별로 합리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갑천 튤립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및 하수처리장 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제안설명에서 출생아수, 2자녀이상 다자녀가정 감소에 우려를 표하고 경제적 부담, 경력단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대전사회복지관 예산 및 입주계획 등 전반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확보로 예산절감이 가능함에도 시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질타하였다.

 

▶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에 관련하여, 조례안의 취지 및 지원 자격요건에 관해 질의하며 해석에 혼선이 있음을 지적하고,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 및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여러 단체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차등 지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형평성있는 지원을 촉구하였다.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한밭수목원 시설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고, 수목병해충 방재현황에 대해 자료 및 업무보고를 요구하였다.

 

사회서비스원 동의안 심사에서 장애인체육선수 채용 및 지원에 대해, 실적을 올리기 위한 채용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주문하고.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사회복지관 관련 질의에서 입주 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장애인단체를 위한 실질적인 설계가 이뤄져야하며, 단체별 성격에 맞는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사업추진에 있어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비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제27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하며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

스마트농업 관련하여 대전의 농가 수 대비 적은 예산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시대 도래로 농촌에서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심을 두고 미래 농업 확산 및 농업혁신 가속화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패밀리 기업 실증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사업 지원을 통해 패밀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하여 평가 과정에서 지표 설정 등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지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임차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길고양이 등 개체수 조절에 앞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효과적인 시책 도입을 통해 길고양이 보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좋은 조례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법령 합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제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반려동물 정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생명 존중 도시 실현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스타트업파크 앵커시설 조성 사업 관련, 궁동할머니경로당 건립으로 줄어드는 주차 공간을 우려하며, 관계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지하 주차장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유성구 상대동 양촌삼거리에 보도육교 등 공공시설물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안전 시설물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면서,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12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각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

박주화 위원장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환경과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취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학교, 기업,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교육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초등 대전늘봄학교의 확대 운영에 대비하여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지자체 연계, 인력 및 업무 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이한영 의원은 가칭 ‘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설립 진행 상황을 묻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청과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만큼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인성․효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서구 성룡초·성천초등학교의 통합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추진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업체 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산하기관에 공문 시행으로 그치지 말고 분기별 실적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은 대전도안중학교, 대전원신흥중학교 교실 증축 공사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음·분진 등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협약기관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협약을 위한 협약이 아닌 협약 내용과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