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6 21:15

  • 구름많음속초6.1℃
  • 박무0.9℃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6.5℃
  • 흐림북강릉6.3℃
  • 흐림강릉7.4℃
  • 흐림동해8.1℃
  • 박무서울4.6℃
  • 박무인천5.3℃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9.1℃
  • 박무수원5.0℃
  • 흐림영월3.0℃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7.1℃
  • 흐림울진7.7℃
  • 흐림청주8.1℃
  • 흐림대전8.1℃
  • 흐림추풍령3.9℃
  • 흐림안동3.5℃
  • 흐림상주3.7℃
  • 흐림포항8.3℃
  • 구름많음군산7.7℃
  • 흐림대구6.4℃
  • 흐림전주9.2℃
  • 흐림울산9.0℃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광주8.7℃
  • 흐림부산9.7℃
  • 흐림통영8.6℃
  • 구름많음목포9.3℃
  • 구름많음여수9.5℃
  • 흐림흑산도10.8℃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순천6.1℃
  • 비홍성(예)9.1℃
  • 흐림6.0℃
  • 구름조금제주12.1℃
  • 구름조금고산14.7℃
  • 맑음성산10.5℃
  • 맑음서귀포12.4℃
  • 구름많음진주6.2℃
  • 구름많음강화3.9℃
  • 흐림양평2.9℃
  • 흐림이천2.8℃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1.3℃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4.9℃
  • 흐림천안6.1℃
  • 구름많음보령7.3℃
  • 구름많음부여4.8℃
  • 흐림금산6.3℃
  • 흐림6.9℃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임실6.4℃
  • 구름많음정읍9.3℃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8.2℃
  • 흐림영광군8.1℃
  • 구름많음김해시8.1℃
  • 흐림순창군6.0℃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양산시8.5℃
  • 구름많음보성군6.6℃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많음장흥7.3℃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3.9℃
  • 구름많음함양군5.3℃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많음진도군9.1℃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2.7℃
  • 흐림문경3.5℃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2℃
  • 흐림구미5.1℃
  • 흐림영천4.9℃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5.7℃
  • 흐림밀양6.0℃
  • 구름많음산청5.5℃
  • 구름많음거제8.1℃
  • 구름많음남해8.2℃
  • 흐림7.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도시‧주거환경 기준 재정비로 효율성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도시‧주거환경 기준 재정비로 효율성 강화

이해선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로 지역 주거정책 실효성 강화해야”

f_이해선 의원(당진2,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

 

이해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제도 개선과 살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