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8 08:42

  • 구름조금속초10.2℃
  • 흐림17.9℃
  • 구름많음철원14.9℃
  • 구름많음동두천14.3℃
  • 구름많음파주11.8℃
  • 구름많음대관령15.1℃
  • 흐림춘천17.5℃
  • 박무백령도9.5℃
  • 구름많음북강릉11.5℃
  • 구름많음강릉12.2℃
  • 구름조금동해13.0℃
  • 비서울16.1℃
  • 흐림인천12.2℃
  • 맑음원주19.3℃
  • 구름많음울릉도18.2℃
  • 흐림수원16.4℃
  • 구름많음영월15.2℃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5.6℃
  • 구름많음울진19.6℃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6.3℃
  • 구름조금상주15.6℃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20.7℃
  • 맑음울산19.9℃
  • 구름많음창원18.0℃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4.9℃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19.1℃
  • 맑음순천15.9℃
  • 맑음홍성(예)17.8℃
  • 맑음18.6℃
  • 맑음제주23.6℃
  • 흐림고산16.3℃
  • 맑음성산20.9℃
  • 구름많음서귀포20.2℃
  • 맑음진주17.6℃
  • 구름많음강화10.8℃
  • 흐림양평16.2℃
  • 구름많음이천17.5℃
  • 흐림인제18.4℃
  • 맑음홍천16.5℃
  • 구름조금태백17.9℃
  • 구름많음정선군19.4℃
  • 구름많음제천17.5℃
  • 맑음보은14.6℃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17.5℃
  • 맑음부여18.2℃
  • 맑음금산19.6℃
  • 맑음19.0℃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17.2℃
  • 맑음장수17.6℃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18.5℃
  • 맑음순창군18.0℃
  • 맑음북창원20.2℃
  • 맑음양산시18.4℃
  • 맑음보성군16.6℃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7.0℃
  • 맑음고흥18.8℃
  • 맑음의령군19.6℃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17.5℃
  • 맑음진도군16.8℃
  • 구름많음봉화15.9℃
  • 구름많음영주15.1℃
  • 구름많음문경16.3℃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15.5℃
  • 맑음구미17.5℃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18.2℃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9.0℃
  • 흐림밀양18.9℃
  • 맑음산청16.1℃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8.2℃
  • 맑음18.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행문위 “조례 취지에 맞게 책임 사업추진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행문위 “조례 취지에 맞게 책임 사업추진 필요”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개 안건 처리

f_(행문위 자료사진) 250414_제3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_06.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 이하 행문위)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행문위는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7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간편한 민원처리로 행정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 행정사 사무소 운영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도내 행정사 현황을 질의한 후, "조례 시행 전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행정사 사무소가 5곳 이하인 소규모 시‧군의 경우, 1명만 마을행정사로 위촉해도 기존 사업자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의원들의 우려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다양한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소규모 음식점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면적 기준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매출액이나 소득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연간 2만 원 수준의 보험료 지원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만, 공익적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사업 시행 전에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향후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