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6:25

  • 맑음속초2.8℃
  • 눈0.1℃
  • 구름조금철원-0.5℃
  • 구름조금동두천0.5℃
  • 구름조금파주0.6℃
  • 구름많음대관령-5.2℃
  • 구름많음춘천0.5℃
  • 눈백령도1.4℃
  • 구름조금북강릉2.3℃
  • 맑음강릉2.7℃
  • 구름많음동해3.5℃
  • 구름많음서울0.4℃
  • 구름많음인천0.0℃
  • 흐림원주0.5℃
  • 비 또는 눈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0.5℃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2.1℃
  • 구름많음울진4.4℃
  • 비 또는 눈청주1.7℃
  • 눈대전0.4℃
  • 흐림추풍령0.5℃
  • 눈안동0.6℃
  • 흐림상주0.6℃
  • 구름많음포항6.6℃
  • 흐림군산5.2℃
  • 구름조금대구5.8℃
  • 비전주3.5℃
  • 구름많음울산7.0℃
  • 구름조금창원6.7℃
  • 비광주5.4℃
  • 비부산7.2℃
  • 구름조금통영6.6℃
  • 구름많음목포6.4℃
  • 맑음여수5.5℃
  • 구름많음흑산도5.9℃
  • 흐림완도6.8℃
  • 구름많음고창3.4℃
  • 구름많음순천3.0℃
  • 눈홍성(예)1.0℃
  • 흐림2.2℃
  • 비제주7.8℃
  • 흐림고산7.3℃
  • 구름많음성산5.9℃
  • 비서귀포7.1℃
  • 구름조금진주6.1℃
  • 구름조금강화0.0℃
  • 흐림양평0.0℃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2℃
  • 구름많음홍천-0.1℃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1.6℃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1.4℃
  • 흐림천안0.7℃
  • 구름많음보령4.8℃
  • 흐림부여2.0℃
  • 구름많음금산2.7℃
  • 구름많음1.0℃
  • 구름조금부안5.1℃
  • 구름많음임실3.5℃
  • 흐림정읍4.0℃
  • 구름많음남원3.3℃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0.6℃
  • 구름많음영광군4.5℃
  • 구름조금김해시7.7℃
  • 구름많음순창군3.9℃
  • 구름조금북창원7.8℃
  • 구름조금양산시8.2℃
  • 구름많음보성군5.6℃
  • 구름많음강진군7.0℃
  • 흐림장흥6.2℃
  • 흐림해남6.6℃
  • 구름많음고흥5.0℃
  • 구름조금의령군8.2℃
  • 구름많음함양군3.2℃
  • 구름조금광양시5.7℃
  • 흐림진도군6.7℃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1.9℃
  • 흐림청송군2.8℃
  • 구름조금영덕5.7℃
  • 흐림의성2.7℃
  • 흐림구미3.7℃
  • 구름많음영천4.9℃
  • 구름많음경주시7.1℃
  • 흐림거창2.0℃
  • 구름많음합천6.0℃
  • 구름많음밀양6.7℃
  • 흐림산청3.3℃
  • 구름조금거제6.4℃
  • 구름조금남해6.1℃
  • 구름조금8.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전-금산 간 행정구역 통합 촉구하기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전-금산 간 행정구역 통합 촉구하기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골자로 건의안 발의

f_(사진)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JP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본 건의안은 오는 6일 개회될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촉구를 그 골자로 한다. 그간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상당 기간 불편함을 감수해 온 금산군민들은 대전시와의 행정통합을 줄기차게 요구한 바 있다.

 

김선광 의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시도 인구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취약지역 간의 연계를 통한 인구이동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간의 인구격차와 불균형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산군민의 오랜 숙원인 대전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은 대전의 인구 증가 효과와 공간 활용 이점은 물론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할구역 통폐합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능하기에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국회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이번 건의안에는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관할구역 변경 신청을 위한 공동건의안 제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내용과 함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선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반영함과 동시에 균형있는 지방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임에도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금산군민과 금산군의회의 염원을 담아 발의한 이번 건의안을 시작으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대전시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