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8 12:35

  • 구름많음속초13.3℃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동두천17.3℃
  • 구름많음파주15.9℃
  • 맑음대관령18.7℃
  • 구름조금춘천21.6℃
  • 구름많음백령도13.2℃
  • 맑음북강릉27.1℃
  • 맑음강릉26.4℃
  • 맑음동해16.3℃
  • 박무서울18.1℃
  • 구름많음인천15.8℃
  • 구름많음원주21.7℃
  • 구름많음울릉도21.2℃
  • 구름많음수원18.5℃
  • 구름조금영월23.5℃
  • 구름많음충주22.0℃
  • 구름많음서산20.4℃
  • 맑음울진27.8℃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4.3℃
  • 구름조금추풍령24.6℃
  • 구름조금안동24.5℃
  • 구름조금상주26.2℃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26.4℃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8.4℃
  • 흐림완도20.7℃
  • 맑음고창22.5℃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2.4℃
  • 맑음24.3℃
  • 맑음제주22.7℃
  • 흐림고산17.7℃
  • 맑음성산23.4℃
  • 흐림서귀포21.0℃
  • 맑음진주23.5℃
  • 구름많음강화17.4℃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조금이천22.2℃
  • 구름조금인제21.7℃
  • 구름조금홍천22.0℃
  • 맑음태백23.5℃
  • 구름조금정선군24.9℃
  • 구름조금제천21.5℃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21.4℃
  • 구름조금금산25.2℃
  • 맑음23.8℃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4.0℃
  • 맑음정읍24.3℃
  • 맑음남원25.5℃
  • 구름조금장수22.8℃
  • 맑음고창군23.5℃
  • 구름조금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2.7℃
  • 구름조금강진군22.3℃
  • 구름조금장흥23.7℃
  • 흐림해남19.2℃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6.0℃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4.0℃
  • 흐림진도군19.7℃
  • 구름조금봉화23.2℃
  • 맑음영주24.2℃
  • 맑음문경25.3℃
  • 구름많음청송군25.1℃
  • 구름조금영덕26.3℃
  • 구름조금의성25.6℃
  • 구름조금구미27.2℃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8.4℃
  • 구름조금거창27.7℃
  • 맑음합천25.2℃
  • 맑음밀양25.0℃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3.6℃
  • 맑음2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기경위, 충청남도 출자 중소기업육성 펀드 투자 면밀한 검증 강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기경위, 충청남도 출자 중소기업육성 펀드 투자 면밀한 검증 강조

창업 펀드 출자 절차·운용사 검증 부실 우려… 실효성 있는 기금 운영 요구

f_(기경위 자료사진) 241111_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5건,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기술개발, 지역기업 지원, 소상공인 회복 방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충남도의 출자 비율이 약 8~9% 수준으로,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권한과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절반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확인하고, 운용사가 밝힌 비수도권 투자 비율(70.4%) 중 실제 도내 투자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관외 기업인 디팜스가 주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에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내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 기반 R&D 사업 모델을 직접 제안했음에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외부 기업 중심으로만 사업화가 진행된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아쉽다”며 "앞으로는 도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예산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에 갑작스럽게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나 펀드 운영 참여에 한계가 있고, 순환 근무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도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천안시가 5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발표했지만, 실제 결성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출자 대상인 그래비티벤처스에 대한 검증 절차나 3% 수익률 기준의 타당성, 투자 유치만을 위한 형식적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의 출자자 권한 행사 방식과 기존 기금 운용 방식과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그래비티벤처스는 설립된 지 3년 남짓한 신생기업으로, 명칭 변경과 복잡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검토 없이 출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타 지자체와 함께한 펀드 운영 실적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충남도가 이미 작년 6월 출자 의사를 밝히고 총회에 참석했음에도 의회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펀드 조성 자체는 환영하지만, 운용사에 대한 설명과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출자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운용사에 대한 사전 검증 미흡, 도 출자비율에 비해 제한적인 권한 구조, 투자 운용의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펀드 운용 시 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