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17:01

  • 맑음속초2.9℃
  • 맑음-1.1℃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0.1℃
  • 눈백령도-8.2℃
  • 맑음북강릉3.6℃
  • 맑음강릉3.8℃
  • 구름조금동해5.1℃
  • 구름조금서울-3.0℃
  • 구름많음인천-4.6℃
  • 구름많음원주-0.1℃
  • 흐림울릉도4.2℃
  • 구름많음수원-2.4℃
  • 구름많음영월0.2℃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서산-3.3℃
  • 구름조금울진7.7℃
  • 구름많음청주-1.2℃
  • 구름조금대전0.4℃
  • 흐림추풍령-0.5℃
  • 구름조금안동2.7℃
  • 흐림상주0.9℃
  • 흐림포항6.0℃
  • 흐림군산-0.6℃
  • 흐림대구3.9℃
  • 흐림전주0.3℃
  • 흐림울산5.4℃
  • 흐림창원5.9℃
  • 흐림광주0.2℃
  • 흐림부산8.2℃
  • 흐림통영9.0℃
  • 흐림목포-0.2℃
  • 흐림여수3.4℃
  • 흐림흑산도1.1℃
  • 흐림완도1.5℃
  • 흐림고창-1.0℃
  • 흐림순천0.9℃
  • 구름많음홍성(예)-2.2℃
  • 구름많음-2.2℃
  • 흐림제주4.8℃
  • 흐림고산4.4℃
  • 흐림성산4.8℃
  • 흐림서귀포11.8℃
  • 흐림진주5.6℃
  • 맑음강화-4.3℃
  • 구름많음양평-0.5℃
  • 구름많음이천-0.6℃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0.3℃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정선군-0.2℃
  • 구름조금제천-0.5℃
  • 흐림보은-1.2℃
  • 구름조금천안-2.4℃
  • 흐림보령-1.8℃
  • 구름많음부여-0.5℃
  • 흐림금산0.7℃
  • 구름많음-1.5℃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0℃
  • 흐림김해시7.0℃
  • 흐림순창군-0.2℃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3.1℃
  • 흐림강진군1.9℃
  • 흐림장흥1.6℃
  • 흐림해남0.7℃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4.7℃
  • 흐림함양군1.7℃
  • 흐림광양시3.1℃
  • 흐림진도군0.6℃
  • 구름조금봉화0.6℃
  • 맑음영주0.3℃
  • 흐림문경0.5℃
  • 맑음청송군2.4℃
  • 구름많음영덕5.5℃
  • 구름많음의성3.3℃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4.5℃
  • 흐림거창2.0℃
  • 흐림합천5.8℃
  • 흐림밀양5.9℃
  • 흐림산청2.5℃
  • 흐림거제8.1℃
  • 흐림남해5.0℃
  • 흐림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위한 대장정 첫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위한 대장정 첫발

3월 7일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세미나에 이어 전국 공법학자 대회 준비

f_250307_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세미나 01.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국회, 전국 시도의회, 학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물밑에서 준비해 온 결실이다.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유럽헌법학회, 국회의원 이달희(국민의힘), 국회의원 채현일(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역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충남도의회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또 다른 행보로, 오는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필요성과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도의회는 올해 하반기 중 전국 공법학자 대회를 충남에서 개최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중요성에 관한 국회‧학계‧정부의 지지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입법 추진력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지역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