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15:32

  • 구름조금속초3.7℃
  • 맑음-0.5℃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4.0℃
  • 구름많음대관령-3.1℃
  • 맑음춘천0.5℃
  • 흐림백령도-8.0℃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2.0℃
  • 구름조금인천-3.6℃
  • 맑음원주0.4℃
  • 비울릉도4.0℃
  • 구름조금수원-1.8℃
  • 흐림영월0.8℃
  • 구름많음충주0.0℃
  • 구름많음서산-2.4℃
  • 구름많음울진7.2℃
  • 구름조금청주-1.0℃
  • 구름많음대전1.4℃
  • 구름많음추풍령0.8℃
  • 구름조금안동3.5℃
  • 구름조금상주2.0℃
  • 구름많음포항6.8℃
  • 흐림군산0.0℃
  • 흐림대구3.6℃
  • 흐림전주1.1℃
  • 흐림울산7.0℃
  • 흐림창원6.5℃
  • 구름많음광주1.4℃
  • 흐림부산8.9℃
  • 흐림통영9.9℃
  • 흐림목포0.5℃
  • 흐림여수3.4℃
  • 흐림흑산도1.7℃
  • 흐림완도1.9℃
  • 흐림고창-0.5℃
  • 흐림순천1.2℃
  • 구름많음홍성(예)-2.0℃
  • 구름많음-1.4℃
  • 흐림제주5.3℃
  • 흐림고산5.1℃
  • 구름많음성산5.6℃
  • 구름조금서귀포13.3℃
  • 흐림진주6.5℃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0.6℃
  • 흐림정선군-0.6℃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0.2℃
  • 구름많음천안-1.3℃
  • 흐림보령-0.1℃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1.7℃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0.2℃
  • 흐림임실0.2℃
  • 흐림정읍-0.6℃
  • 흐림남원1.4℃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0.2℃
  • 흐림영광군-0.7℃
  • 흐림김해시7.5℃
  • 흐림순창군0.6℃
  • 흐림북창원7.3℃
  • 흐림양산시8.9℃
  • 흐림보성군3.4℃
  • 흐림강진군2.0℃
  • 흐림장흥2.0℃
  • 흐림해남1.3℃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6.1℃
  • 구름많음함양군2.1℃
  • 흐림광양시3.1℃
  • 흐림진도군1.1℃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1.8℃
  • 구름많음청송군3.0℃
  • 흐림영덕6.2℃
  • 구름많음의성3.9℃
  • 구름많음구미3.6℃
  • 구름많음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4.9℃
  • 흐림거창3.2℃
  • 흐림합천6.6℃
  • 흐림밀양6.8℃
  • 구름많음산청4.1℃
  • 흐림거제8.9℃
  • 흐림남해4.3℃
  • 흐림8.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 의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 의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김응규 의원, “특별지자체 위상 강화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재원 확보 시급”

[크기변환]2.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응규 부의장, 국가 이양 사무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_건의안(사진2).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2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으나, 기관의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 측면에서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교통·환경·산업 육성 등 초광역적 파급력이 높은 핵심 분야의 전략적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권한을 우선적으로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이 총 56억 원 규모로 전적으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임을 강조하며, 광역연합 전용 특별 지방교부세' 항목 신설 등 중앙정부의 독립적인 재정 기반 보장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응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성공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제언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결단을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