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22:02

  • 맑음속초0.6℃
  • 구름많음-1.8℃
  • 흐림철원-2.6℃
  • 흐림동두천-2.0℃
  • 구름조금파주-3.6℃
  • 구름많음대관령-6.1℃
  • 구름많음춘천-1.1℃
  • 눈백령도2.6℃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1.2℃
  • 맑음동해1.4℃
  • 눈서울-1.1℃
  • 눈인천-0.9℃
  • 흐림원주-0.3℃
  • 구름조금울릉도3.7℃
  • 눈수원-0.8℃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1.5℃
  • 흐림서산1.4℃
  • 맑음울진1.0℃
  • 구름조금청주0.8℃
  • 눈대전0.4℃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많음안동0.5℃
  • 구름조금상주0.5℃
  • 맑음포항3.6℃
  • 흐림군산4.8℃
  • 구름많음대구4.1℃
  • 구름조금전주3.1℃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2.8℃
  • 구름많음광주4.9℃
  • 구름조금부산4.8℃
  • 구름많음통영5.5℃
  • 구름많음목포5.9℃
  • 맑음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6.2℃
  • 구름많음완도6.8℃
  • 구름많음고창4.6℃
  • 구름많음순천1.6℃
  • 구름조금홍성(예)2.8℃
  • 구름조금1.0℃
  • 구름많음제주9.0℃
  • 구름많음고산6.0℃
  • 구름많음성산6.6℃
  • 비서귀포5.7℃
  • 구름조금진주4.1℃
  • 구름조금강화-2.7℃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6℃
  • 구름많음인제-0.9℃
  • 구름많음홍천-1.7℃
  • 흐림태백-4.0℃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2.1℃
  • 구름많음보은1.2℃
  • 구름많음천안-0.7℃
  • 구름많음보령4.4℃
  • 구름많음부여2.6℃
  • 구름많음금산2.5℃
  • 구름조금0.2℃
  • 흐림부안5.2℃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2.9℃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7℃
  • 흐림영광군5.5℃
  • 구름조금김해시4.3℃
  • 흐림순창군0.9℃
  • 맑음북창원3.9℃
  • 구름조금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6.2℃
  • 구름많음장흥5.6℃
  • 구름많음해남6.0℃
  • 구름많음고흥5.2℃
  • 구름조금의령군4.1℃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많음광양시3.2℃
  • 구름많음진도군6.6℃
  • 흐림봉화0.4℃
  • 흐림영주-1.1℃
  • 구름많음문경0.4℃
  • 흐림청송군-0.5℃
  • 구름조금영덕2.5℃
  • 흐림의성1.0℃
  • 구름많음구미1.6℃
  • 구름많음영천2.0℃
  • 맑음경주시3.2℃
  • 흐림거창0.8℃
  • 구름많음합천4.2℃
  • 맑음밀양4.5℃
  • 구름조금산청3.3℃
  • 맑음거제4.8℃
  • 구름조금남해4.8℃
  • 구름조금5.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경귀 아산시장 “학교 무상급식 부담률 재조정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경귀 아산시장 “학교 무상급식 부담률 재조정 필요”

충남지방정부회의서 건의…‘도 15: 시 15: 교육청 70’ 제시

[크기변환][크기변환]IMG_6966.JPG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2월 21일 "충남교육청과 지방지차단체(충남도·시군)가 분담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재원 부담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8기 제5회 충청남도지방정부회의’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학교급식은 법률(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급식운영비와 식품비를 학교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우수 지역농산물을 사용해 급식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남의 경우, 학교 무상급식 재원을 지자체 40%(도 15%, 시군 25%), 교육청 60%씩 부담하고 있다.

 

아산시 역시 147개 학교, 5만 2,000여 명의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 및 도시화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학교급식 부담액이 꾸준히 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의 부담 비율을 30:70으로, 지자체 부담 중 도와 시·군의 부담률을 50:50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울산광역시는 지자체와 교육청 비율을 30:70으로 조정하는 등 교육청의 부담률을 확대하는 추세다. 지자체의 비율도 21:9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인 것 같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시장은 "도와 시, 교육청의 부담 비율을 ‘15:15:70’으로 조정하면 도의 부담은 추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역할을 높여 시·군은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군 차원에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쉽지 않다. 도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새로운 협약을 통해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같은 건의에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무상급식 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조정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며 "일단 올해 운영 상황과 도와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지켜본 뒤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피해 최소화를 통한 도민 인명 보호 안건에 관한 토론과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 서명을 진행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