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28 23:18

  • 흐림속초6.7℃
  • 맑음5.8℃
  • 구름많음철원2.5℃
  • 맑음동두천6.4℃
  • 구름많음파주4.3℃
  • 흐림대관령0.1℃
  • 맑음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5.8℃
  • 흐림북강릉5.4℃
  • 흐림강릉6.4℃
  • 흐림동해6.4℃
  • 맑음서울8.5℃
  • 구름많음인천6.9℃
  • 맑음원주6.8℃
  • 흐림울릉도4.6℃
  • 맑음수원6.3℃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4.9℃
  • 구름많음서산3.8℃
  • 흐림울진7.2℃
  • 맑음청주7.6℃
  • 맑음대전7.0℃
  • 흐림추풍령5.5℃
  • 흐림안동6.4℃
  • 흐림상주6.0℃
  • 흐림포항9.0℃
  • 맑음군산4.4℃
  • 흐림대구7.4℃
  • 맑음전주7.1℃
  • 흐림울산7.8℃
  • 흐림창원8.1℃
  • 맑음광주9.2℃
  • 흐림부산8.1℃
  • 흐림통영8.3℃
  • 맑음목포8.2℃
  • 맑음여수7.6℃
  • 구름많음흑산도6.7℃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6.7℃
  • 맑음순천3.1℃
  • 맑음홍성(예)4.6℃
  • 맑음6.9℃
  • 구름많음제주10.3℃
  • 맑음고산11.1℃
  • 흐림성산11.5℃
  • 구름많음서귀포10.9℃
  • 흐림진주4.7℃
  • 구름많음강화3.2℃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7.6℃
  • 흐림인제4.7℃
  • 맑음홍천4.8℃
  • 흐림태백1.2℃
  • 흐림정선군4.4℃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6.7℃
  • 맑음7.1℃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5.1℃
  • 맑음남원6.6℃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5.9℃
  • 맑음영광군6.6℃
  • 흐림김해시7.8℃
  • 구름많음순창군8.5℃
  • 흐림북창원8.7℃
  • 흐림양산시9.0℃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7.2℃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3.9℃
  • 맑음광양시6.4℃
  • 구름많음진도군8.7℃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5.6℃
  • 흐림문경5.7℃
  • 흐림청송군5.4℃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7.3℃
  • 흐림구미6.0℃
  • 흐림영천7.2℃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7.9℃
  • 흐림산청4.1℃
  • 흐림거제8.5℃
  • 맑음남해7.7℃
  • 흐림8.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상근 충남도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257개 특례’ 특별법 관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상근 충남도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257개 특례’ 특별법 관철”

“충남·대전 행정통합, 의견수렴 부족 및 핵심 쟁점 정리 없는 ‘졸속 추진’ 우려”
“도민 뜻 확인 후 로드맵 재정비… 필요시 출범 시기 조정도 열어둬야”

f_260120_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상근 의원 5분발언_01.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라며, 충청남도가 도민 참여와 충남의 이익을 끝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완화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민이 충분히 이해·납득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논의가 도지사 제기로 본격화된 만큼 "도가 중심을 잡고 도민 앞에 설명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 도민이 통합의 필요성과 변화, 생활 영향 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출범 이후 갈등과 불신으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본청사 위치·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부터’ 추진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에 충남도에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권역별 설명회·상시 소통창구 즉시 가동 ▲쟁점별 대안·판단기준 제시 및 공개 검증·합의 틀 상설화 ▲여론조사·숙의 절차로 도민 뜻 확인 후 로드맵·일정 재정비(필요시 출범 시기 조정)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통합의 실체는 재정·행정·도시·복지 전 분야에 걸친 257개 특례 조항”이라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례가 실질 반영되도록 끝까지 관철할 책임이 충남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이름만 남는 빈 껍데기가 될 것이며, 이를 결정한 대통령과 국회 또한 역사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