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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법률안 국회 제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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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법률안 국회 제출 목표

협의체 4차 회의와 기자간담회 통한 향후 추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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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위원장 이창기·정재근)」는 6월 5일(목)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대선 이후 양 시·도 행정통합 추진방안과 공론화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통합 추진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그 동안 민관협의체는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대전충남특별시’라는 비전 아래 인구 전국 3위, 지역내총생산 3위, 수출 2위의 경쟁력을 갖춘 특별시 조성을 목표로 통합의 토대를 꾸준히 마련해 왔다. 

 

지난 3월 ‘제3차 회의’ 이후에는 발굴 특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작업에 집중해 왔다. 특히 재정권 강화를 위해 재정 특례 부문에서 대구·경북 특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세 교부 비율을 상향하는 등 특별시 연간 추가 재정 확보액을 기존 3조 3,693 억원(+@)에서 8조 8,774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한 약 3개월여 만에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공론화를 위한 시도민 소통 방안과 법률안 국회 제출 절차 및 일정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민관협의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군구(15개 시군, 5개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6월 중 순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군구 의원, 공무원, 각계 전문가, 지역 리더 및 지역민 등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또는 라운드토크)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또한 현장 질의응답을 추진하여 더욱더 생생한 지역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민관협의체는 언론매체 홍보, 양 시도의회 합동 토론회, 전문가 포럼·세미나 개최, 캠페인 광고, 유튜브·쇼츠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시도민들이 충분히 통합에 공감하고 성원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주민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통합 법률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지원단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 부처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7월 중 대의기관인 양 시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특별법을 정기 국회에 상정하여 성안 과정을 거친 후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창기·정재근 공동위원장은 "시도민 공론화 작업 등 민관협의체의 홍보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지난 5월 TJB와 디트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시도민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찬성해주셨다”라며, "오늘 민관협의체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연내 특별법 통과,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관협의체는 7월 중 최종 회의를 개최하여 양 시도 단체장에게 법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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