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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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세종시의원, 이해할 수 없는 정책만 추진하는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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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현미 세종시의원, 이해할 수 없는 정책만 추진하는 세종시!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추진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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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무료화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지만 시의 재정부담을 걱정하여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저렴한 정기권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률을 향상한 다음에 완전 무료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관하여 매우 우려스러운 점을 설명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녹지율이 52%가 넘고 호수공원, 중앙공원을 비롯하여 동별로 근린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 세종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 실정법상 공원과 정원은 관련부서와 적용법령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으며 산림청 소관이다”라며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의하면 세종시는 정원을 단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행사 승인에 대해 지적하며 지자체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려면 관련부처에서 1차심사를 하고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한 순천이나 추진을 준비하는 울산 등은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제행사관리지침」과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승인한 박람회의 요건에 맞도록 관련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았거나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특이하게 현행법령과 상관없이 CIB란 기구에서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종시민 중 누구도 CIB가 무엇이며 왜 법적 효력도 없는 기구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이 인증의 의미와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현미 의원이 조사한 결과, CIB라는 단체는 캐나다의 비영리기구로서 캐나다 단체가 회원의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CIB 누리집에 소개된 2023년 CIB 국제 공동체로는 세종을 포함해서 4개 국가 5개 도시가 소개되고 있어 국제기구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인증을 근거 삼아 ‘호수공원, 수목원 등 세종시의 모든 시설 기반이 우수하다고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이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민 모두가 생소한 캐나다 비영리기구를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고 주장한다 해도, 현행 법령상 국제행사 승인이 어려워 국비 확보 없이 450억 원을 모두 시비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세종시민들은 이미 확보된 녹지에 나무와 꽃을 심으며 도시를 소중하게 가꿔가길 바라는 것이지 정원도시 인증이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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