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16:24

  • 구름많음속초30.4℃
  • 비24.8℃
  • 흐림철원24.3℃
  • 흐림동두천25.6℃
  • 구름많음파주25.7℃
  • 흐림대관령23.0℃
  • 흐림춘천24.7℃
  • 박무백령도22.4℃
  • 흐림북강릉29.4℃
  • 흐림강릉30.4℃
  • 흐림동해28.7℃
  • 비서울28.9℃
  • 흐림인천27.5℃
  • 구름많음원주29.1℃
  • 구름많음울릉도28.7℃
  • 구름많음수원29.5℃
  • 흐림영월27.4℃
  • 흐림충주30.1℃
  • 구름많음서산28.3℃
  • 흐림울진31.7℃
  • 구름많음청주30.6℃
  • 흐림대전30.1℃
  • 구름많음추풍령29.6℃
  • 구름많음안동30.0℃
  • 구름많음상주30.3℃
  • 구름많음포항35.2℃
  • 구름많음군산29.6℃
  • 구름많음대구34.3℃
  • 흐림전주32.0℃
  • 구름많음울산33.2℃
  • 구름많음창원30.8℃
  • 구름많음광주31.1℃
  • 구름많음부산30.4℃
  • 구름많음통영29.8℃
  • 구름많음목포29.3℃
  • 구름많음여수28.5℃
  • 흐림흑산도26.3℃
  • 구름많음완도30.2℃
  • 구름많음고창29.7℃
  • 구름많음순천31.0℃
  • 구름많음홍성(예)29.4℃
  • 흐림30.1℃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고산28.2℃
  • 구름많음성산30.1℃
  • 구름많음서귀포31.0℃
  • 구름많음진주30.7℃
  • 구름많음강화25.3℃
  • 구름많음양평28.5℃
  • 구름많음이천29.7℃
  • 흐림인제23.6℃
  • 흐림홍천26.6℃
  • 흐림태백25.8℃
  • 흐림정선군27.5℃
  • 흐림제천26.9℃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9.2℃
  • 구름많음보령28.9℃
  • 구름많음부여29.9℃
  • 구름많음금산30.0℃
  • 구름많음29.5℃
  • 흐림부안30.7℃
  • 흐림임실29.8℃
  • 흐림정읍30.7℃
  • 구름많음남원31.2℃
  • 구름많음장수28.3℃
  • 흐림고창군30.2℃
  • 흐림영광군29.4℃
  • 구름많음김해시31.3℃
  • 흐림순창군30.8℃
  • 구름많음북창원32.1℃
  • 구름많음양산시31.1℃
  • 구름많음보성군31.2℃
  • 구름많음강진군31.3℃
  • 구름많음장흥31.3℃
  • 구름많음해남28.6℃
  • 구름많음고흥30.5℃
  • 구름많음의령군32.6℃
  • 구름많음함양군32.5℃
  • 구름많음광양시31.5℃
  • 흐림진도군29.1℃
  • 흐림봉화27.3℃
  • 흐림영주28.2℃
  • 흐림문경29.5℃
  • 흐림청송군31.3℃
  • 흐림영덕31.3℃
  • 흐림의성31.4℃
  • 구름많음구미33.3℃
  • 구름많음영천33.3℃
  • 구름많음경주시35.7℃
  • 구름조금거창32.2℃
  • 구름많음합천35.7℃
  • 구름많음밀양35.4℃
  • 구름많음산청33.5℃
  • 구름많음거제28.1℃
  • 구름많음남해30.4℃
  • 흐림30.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

22일 당진시청서 민선8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열려
오세현 시장, 재선거 당선 후 첫 협의회 참석

f_1.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농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1).jpg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민선8기 제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허용을 건의했다.

 

오세현 시장은 "도시계획 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가능해졌지만, 농지법상 농지전용은 여전히 제한돼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관내 생산관리지역 41.6㎢ 중 약 55%인 22.9㎢가 농지로 지정돼 있다. 도시계획법과 농지법의 제한 기준이 서로 달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주 평균 8건에 이른다.

 

오 시장은 "제도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농지전용 제한대상 규정에 ‘생산관리지역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추가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재산권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리는 ‘2025 아산 외암마을 야행’을 소개하며, 도내 각 시군의 관심과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외암마을 야행은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야경 조명과 고택 유숙 체험, 전통공연 및 조선 시대 퍼포먼스로 구성된 아산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야간 경관조명은 6월 말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오세현 시장이 지난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처음 참석한 협의회 회의였다.

 

오 시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충남 15개 시군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든든한 동지이자 파트너”라며 "충남의 모든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에 다시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따뜻한 환대에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민선 7기 당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충남의 지방정부가 한마음으로 단합해 어려움을 이겨낸 기억이 생생하다”며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인 만큼,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