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02:06

  • 흐림속초6.7℃
  • 구름많음2.9℃
  • 구름많음철원2.3℃
  • 구름많음동두천5.0℃
  • 맑음파주3.3℃
  • 흐림대관령0.3℃
  • 구름많음춘천2.9℃
  • 흐림백령도4.4℃
  • 비북강릉5.7℃
  • 흐림강릉6.3℃
  • 흐림동해5.8℃
  • 맑음서울8.0℃
  • 구름많음인천6.0℃
  • 흐림원주6.0℃
  • 흐림울릉도4.0℃
  • 구름많음수원7.3℃
  • 흐림영월5.3℃
  • 구름많음충주5.7℃
  • 맑음서산3.1℃
  • 흐림울진8.0℃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6.3℃
  • 흐림추풍령5.3℃
  • 흐림안동6.2℃
  • 흐림상주6.4℃
  • 흐림포항9.1℃
  • 맑음군산3.5℃
  • 흐림대구7.3℃
  • 맑음전주7.4℃
  • 흐림울산8.2℃
  • 흐림창원8.2℃
  • 구름많음광주7.2℃
  • 흐림부산8.4℃
  • 흐림통영8.0℃
  • 맑음목포7.1℃
  • 구름많음여수7.2℃
  • 구름많음흑산도6.5℃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5.0℃
  • 맑음순천1.3℃
  • 맑음홍성(예)2.4℃
  • 맑음4.4℃
  • 구름많음제주11.0℃
  • 맑음고산10.3℃
  • 흐림성산11.6℃
  • 맑음서귀포11.0℃
  • 흐림진주6.6℃
  • 구름많음강화3.2℃
  • 구름많음양평6.3℃
  • 구름많음이천5.7℃
  • 흐림인제4.6℃
  • 흐림홍천2.8℃
  • 흐림태백1.2℃
  • 흐림정선군4.2℃
  • 흐림제천2.5℃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4.9℃
  • 구름많음보령2.7℃
  • 맑음부여5.2℃
  • 맑음금산3.5℃
  • 맑음5.8℃
  • 구름많음부안6.0℃
  • 맑음임실5.4℃
  • 구름많음정읍5.9℃
  • 맑음남원6.2℃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5.2℃
  • 흐림김해시8.0℃
  • 구름많음순창군6.6℃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7.1℃
  • 맑음장흥7.0℃
  • 맑음해남7.5℃
  • 구름많음고흥6.8℃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5.1℃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7.1℃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5.5℃
  • 흐림문경5.6℃
  • 흐림청송군4.7℃
  • 흐림영덕7.9℃
  • 흐림의성6.5℃
  • 흐림구미6.1℃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6.0℃
  • 흐림거창3.8℃
  • 흐림합천6.2℃
  • 흐림밀양8.3℃
  • 흐림산청4.6℃
  • 흐림거제8.7℃
  • 흐림남해7.1℃
  • 흐림8.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태흠 충남지사 “재정·권한 없는 통합은 껍데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태흠 충남지사 “재정·권한 없는 통합은 껍데기”

도의회 업무보고 통해 “특별법 원안 통과 위해 강력 대응할 것”

[크기변환]본회의_참석한_김태흠_충남도지사_(1).jpg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김 지사는 20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오는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들을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정 이양의 경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이양해 연 88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인 연 5조 원을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지적이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도, 지역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내용 모두가 빠졌다"재정과 권한 확보 없이 통합이 이뤄진다면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도의회에서 동의해주신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롯이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충청남도가 나아가는 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