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의원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들어 "지역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어 결정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은 21.2%로 세종시 14개 동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보육 대기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한다. 시는 산울동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이 이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와 '인근 단지 내 어린이집 미충원' 등을 이유로 돌연 개원 취소를 결정했다.

여 의원은 특히 "심지어 주민들은 개원 취소 사실을 6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고, 취소 결정을 내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에 당사자인 산울동 학부모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밀실 행정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주민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의원 간담회가 열리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원 계획은 정상화됐으나, 여 의원은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회 등 주요 결정 기구 구성 시 생활권별 지역 안배를 의무화하고 ▲지역 현안 심의 시 해당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시설 용도 변경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고지하고, 사전 설명회를 제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여 의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효율이나 이윤 창출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안녕”이라며 ‘효율성’을 넘어 ‘시민 행복’을 기준으로 한 공익적 행정 가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 의원은 "시는 그간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산울동 어린이집의 적기 개원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독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뜻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