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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또 정원인가? 시민 공감 없는 일방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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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또 정원인가? 시민 공감 없는 일방적 정책”

급격한 정책 변경 및 형식적 의견 수렴 지적…
시민의 실익과 공감 우선하여 원점 재검토 강력 촉구

f_5분발언(유인호).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시청광장 실외정원 조성 사업’의 정책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치인은 경험 속에서 가치를 찾고 정책을 만들지만,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 추진 방식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문제는 ‘급격한 정책 방향’의 변경이다. 2021년 당시 주차 공간과 놀이·문화 중심의 ‘광장’으로 계획되었던 공간이,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급격히 그 목적을 ‘도시정원’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무리하게 잡힌 정원박람회 일정에 맞추어 공간의 본질적 기능을 제약당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절차 추진의 적합성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에 그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가 진행한 선호도 조사의 4가지 안 모두 ‘정원’을 전제로 설계되어 포괄성을 결여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지적이다. 광장이나 문화공간 등 다양한 공간 활용 가능성은 원천 배제되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또한 시티앱이라는 제한된 창구를 활용한 점과 언론, 읍면동 자치 조직 등 다양한 시민 접점 채널을 통한 안내가 부족했던 점을 꼬집으며, 절차의 형식만 갖춘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공간 기능과 도시 구조에 대한 전략적 고민 부재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이미 인근에 녹지 공간이 충분한 상황에서 시청 앞마당까지 정원으로 채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 의원은 "이 광장은 과거 아이스링크장 운영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광장으로 남고, 지상부 일부는 탄력적인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원 형태의 조성안이 금강보행교와 BRT 라인을 잇는 핵심 동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동선 단절은 시청과 인근 상권 사이의 시너지를 저해하고, 지난 3년간 공사 불편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인호 의원은 "행정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시민의 공감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며,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익과 공감을 담은 ‘실용적 광장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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