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23:55

  • 구름조금속초26.0℃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조금동두천25.6℃
  • 구름조금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2.5℃
  • 구름많음춘천24.4℃
  • 안개백령도21.7℃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릉29.9℃
  • 구름조금동해28.1℃
  • 구름많음서울26.9℃
  • 구름조금인천25.2℃
  • 맑음원주26.5℃
  • 흐림울릉도28.9℃
  • 구름조금수원26.0℃
  • 흐림영월26.2℃
  • 구름조금충주26.7℃
  • 맑음서산25.4℃
  • 구름많음울진29.1℃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5.6℃
  • 구름많음안동26.2℃
  • 맑음상주27.4℃
  • 흐림포항30.4℃
  • 맑음군산25.6℃
  • 흐림대구29.9℃
  • 맑음전주26.8℃
  • 구름많음울산27.2℃
  • 맑음창원25.5℃
  • 구름조금광주26.1℃
  • 구름조금부산26.3℃
  • 맑음통영25.0℃
  • 맑음목포26.2℃
  • 구름조금여수25.2℃
  • 안개흑산도23.4℃
  • 맑음완도26.4℃
  • 구름조금고창25.3℃
  • 구름조금순천22.0℃
  • 맑음홍성(예)26.1℃
  • 맑음25.6℃
  • 구름많음제주26.9℃
  • 흐림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6.3℃
  • 구름많음서귀포27.2℃
  • 맑음진주26.0℃
  • 구름조금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조금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3.3℃
  • 구름많음홍천25.2℃
  • 구름많음태백24.3℃
  • 구름많음정선군25.9℃
  • 구름조금제천24.9℃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5.1℃
  • 맑음보령25.7℃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5.9℃
  • 맑음25.2℃
  • 맑음부안25.8℃
  • 맑음임실23.6℃
  • 맑음정읍26.0℃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4.1℃
  • 구름조금고창군25.5℃
  • 맑음영광군25.8℃
  • 맑음김해시26.2℃
  • 맑음순창군25.6℃
  • 맑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6.8℃
  • 맑음보성군24.7℃
  • 구름조금강진군25.8℃
  • 구름조금장흥24.1℃
  • 맑음해남26.4℃
  • 구름조금고흥24.7℃
  • 맑음의령군25.9℃
  • 구름조금함양군26.7℃
  • 맑음광양시25.9℃
  • 구름조금진도군26.0℃
  • 구름많음봉화23.6℃
  • 구름많음영주26.6℃
  • 구름조금문경24.4℃
  • 맑음청송군24.1℃
  • 흐림영덕28.6℃
  • 맑음의성25.1℃
  • 맑음구미26.4℃
  • 흐림영천27.9℃
  • 흐림경주시28.5℃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7.7℃
  • 맑음산청24.7℃
  • 맑음거제25.4℃
  • 맑음남해25.2℃
  • 맑음26.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순열 세종시의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순열 세종시의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촉구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서
‘세종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제시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520_170339195_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ㆍ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밝히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유일한 자산이자 중요한 재정 확충 수단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창의적 활용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총괄재산관리관은 조례 등에 따라 전체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지휘ㆍ감독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부서별로 결과를 제출받고 취합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적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적극행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 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혼란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 고정임대료 방식뿐 아니라 운영 수익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는 수입배분방식을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시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부족한 공유재산 관리 인원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는 시민 전체의 재산을 다루는 핵심적인 행정 영역”이라며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