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13:55

  • 구름조금속초5.7℃
  • 구름많음2.7℃
  • 구름많음철원-0.5℃
  • 흐림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2.6℃
  • 흐림대관령-2.8℃
  • 구름많음춘천3.1℃
  • 눈백령도3.5℃
  • 구름많음북강릉6.3℃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많음동해6.6℃
  • 구름조금서울3.3℃
  • 구름많음인천2.2℃
  • 흐림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6.5℃
  • 구름많음수원2.8℃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5.5℃
  • 흐림울진6.6℃
  • 비청주4.2℃
  • 흐림대전8.2℃
  • 구름많음추풍령6.1℃
  • 비안동6.4℃
  • 흐림상주6.7℃
  • 구름조금포항9.7℃
  • 흐림군산7.8℃
  • 구름많음대구8.9℃
  • 비전주8.9℃
  • 맑음울산9.4℃
  • 구름많음창원10.9℃
  • 비광주5.5℃
  • 구름조금부산10.7℃
  • 구름많음통영10.2℃
  • 구름조금목포10.3℃
  • 맑음여수7.8℃
  • 구름많음흑산도10.9℃
  • 흐림완도6.2℃
  • 흐림고창8.5℃
  • 흐림순천4.9℃
  • 비홍성(예)5.0℃
  • 흐림4.9℃
  • 구름많음제주8.2℃
  • 구름조금고산11.0℃
  • 구름많음성산9.8℃
  • 비서귀포9.5℃
  • 구름조금진주9.2℃
  • 구름많음강화2.3℃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2.5℃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0.7℃
  • 구름많음보은4.8℃
  • 구름많음천안3.1℃
  • 흐림보령7.3℃
  • 흐림부여7.2℃
  • 흐림금산7.1℃
  • 흐림3.6℃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3.4℃
  • 구름많음정읍8.9℃
  • 흐림남원5.4℃
  • 흐림장수2.4℃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3℃
  • 구름많음김해시10.2℃
  • 흐림순창군6.3℃
  • 구름많음북창원9.7℃
  • 구름많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8.8℃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8.4℃
  • 구름많음해남11.0℃
  • 구름많음고흥8.3℃
  • 구름조금의령군8.8℃
  • 구름조금함양군7.1℃
  • 흐림광양시8.0℃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봉화3.1℃
  • 흐림영주2.1℃
  • 흐림문경3.6℃
  • 구름많음청송군7.5℃
  • 구름조금영덕9.0℃
  • 구름조금의성10.0℃
  • 구름조금구미8.2℃
  • 구름많음영천8.1℃
  • 구름조금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5.3℃
  • 구름조금합천8.8℃
  • 구름많음밀양8.7℃
  • 구름조금산청8.2℃
  • 구름조금거제10.2℃
  • 구름많음남해8.5℃
  • 구름많음10.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미영 아산시의원,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관련 긴급 현안 질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미영 아산시의원,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관련 긴급 현안 질문

도시 개발 사업 등의 인허가 처리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 준수 여부 질의


사본 -20230901203140_a8b2d57a9f641e3582eb71f3574e8c60_65vs.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1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했다.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인허가 처리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산시가 개발사업 신청 건에 대해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검토회와 심의회 등을 운영하며 법률에 근거한 적법성 여부 외에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담당 도시개발국장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안건이 상정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과도하게 개발 사업을 통제하여 관련 사업자들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파산하는 등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심의위원회 운영을 문제 삼았다.

 

이어, 김 의원은 도농 복합도시로서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져 잘 조성되고 있는 아산시에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민간 개발을 제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대 행정을 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영 의원은 앞으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위원회로 인한 허가 신청의 자진 철회, 허가 기간 지연 등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고, 심의위원회 관련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관련 공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긴급 현안 질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