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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행정통합 들고 국회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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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 행정통합 들고 국회 찾아

장동혁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 만나 “재정·권한 과감한 이양 필요”

[크기변환]7.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2.jpg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시키기 위해 5일 여의도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등을 차례로 만났다.

 

장 대표와 한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광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꺼내들며, 재정 이양 규모가 37000억 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는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안 대로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은 7129,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약속한 65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항구적 이양을 통해 연 8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 60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특별시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이양을 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의 조문과 권한 이양이 상이해 지역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내놓은 통합시 명칭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해 통합을 삭제하고, 약칭으로 제시한 대전특별시와 관련해서는 양 시도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했을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현장 의견 반영도 요구된다며 여야 공동 특위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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