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11 22:07

  • 맑음속초4.6℃
  • 박무-2.3℃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1.4℃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3.2℃
  • 연무서울1.5℃
  • 박무인천0.5℃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3.6℃
  • 박무수원-0.4℃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1.5℃
  • 맑음울진4.0℃
  • 연무청주2.2℃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1.3℃
  • 연무안동1.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0.5℃
  • 연무대구4.8℃
  • 연무전주1.5℃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5.6℃
  • 연무광주2.7℃
  • 맑음부산6.0℃
  • 맑음통영4.4℃
  • 박무목포2.8℃
  • 맑음여수4.5℃
  • 연무흑산도3.9℃
  • 맑음완도3.4℃
  • 흐림고창1.3℃
  • 맑음순천1.4℃
  • 연무홍성(예)1.1℃
  • 맑음-1.7℃
  • 연무제주7.1℃
  • 맑음고산6.6℃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6.2℃
  • 맑음진주1.2℃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1.1℃
  • 맑음1.1℃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0.1℃
  • 흐림영광군0.9℃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1.0℃
  • 흐림해남3.8℃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4.0℃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4.4℃
  • 맑음5.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최원석 세종시의원, “행정수도 위상 흔드는 기관 이전 시도 즉각 중단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최원석 세종시의원, “행정수도 위상 흔드는 기관 이전 시도 즉각 중단해야…”

정권 교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세종시 빼먹기’ 질타… 강력한 대응책 마련 제안-


[크기변환]KakaoTalk_20260207_085518113_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가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 그 자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관을 이전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금 정치권은 세종시를 선거 승리를 위한 전리품이나 포상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 때마다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수도를 갈기갈기 찢어 나누려는 약속이 난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에 위치한 문체부와 농림부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전북 정치권에서도 농림부 이전을 위한 민·관·정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등 세종시의 위상을 흔드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옮겨야 했을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부처 논의는 지지부진하면서, 안착한 기관을 뺏어가겠다는 것이 과연 균형발전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거의 뼈아픈 선례도 지적되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이 인천으로 환원된 데 이어,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해양수산부마저 세종을 떠난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러한 행태는 정치적 힘만 있으면 언제든 기관을 빼갈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타 지자체들이 선거 때마다 세종시 부처를 제물 삼아 표를 구걸하는 악순환을 고착화시켰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합의로 구축된 ‘국가 행정의 심장’이다”라며, "정부의 방조 아래 다시 시작된 부처 뺏기 경쟁은 협업 붕괴와 국정 공백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결국 국민 전체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5극 3특’ 전략을 말하면서 컨트롤 타워인 행정수도를 빈 껍데기로 만드는 모순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올곧게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부처 이전 문제를 국가 존폐의 문제로 다루는 결의안 채택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추가 이전 절대 불가 합동 선언 ▲부처 위치를 법률로 정하는 이전 방지 장치 마련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정치권의 목마름을 채우는 우물이 아니며, 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한다”며, "다시는 우리의 기관을 넘볼 수 없도록 집행부와 정치권이 하나 되어 강력한 빗장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