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8 19:44

  • 맑음속초4.4℃
  • 구름조금-2.0℃
  • 구름조금철원-1.3℃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3℃
  • 구름조금대관령-2.3℃
  • 구름조금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3.3℃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3.6℃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7.5℃
  • 맑음수원2.5℃
  • 구름조금영월-0.2℃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7.4℃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4.5℃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7.4℃
  • 맑음광주7.6℃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6.7℃
  • 맑음목포5.3℃
  • 맑음여수7.5℃
  • 맑음흑산도5.9℃
  • 맑음완도5.0℃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1.9℃
  • 맑음홍성(예)2.0℃
  • 맑음1.2℃
  • 맑음제주8.7℃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5.9℃
  • 구름조금서귀포10.1℃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0.7℃
  • 구름조금홍천0.0℃
  • 구름조금태백-0.4℃
  • 구름조금정선군-0.6℃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1.9℃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1.8℃
  • 맑음3.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3.2℃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7.5℃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4.8℃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3.2℃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2.2℃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3.9℃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4.3℃
  • 맑음4.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영삼 대전시의원, “신교통 수단·조차장 개발… 행정 절차 미흡”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영삼 대전시의원, “신교통 수단·조차장 개발… 행정 절차 미흡” 지적

f_4. (사진자료) 김영삼 의원.jp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교통수단(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과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통합개발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과 관련해 "총 1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계획 수립·실시설계·부지 검토 등의 통상적 절차가 생략된 채 차량 계약이 먼저 체결되었다는 대전시민사회의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차량 계약을 우선한 것은 이해하지만, 공청회·주민 소통 없이 진행된 절차에 시민들은 형식적이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또한, "해외 고가 차량 도입 과정에서 부품 조달 체계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우려가 있다”고 질의하자, 철도건설국장은 "세종교통공사 자문을 통해 주요 부품과 정비 계획을 계약 단계에서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정림동 공청회 논란도 지적하며 "공청회까지 열고도 최종 노선에서 배제되자 주민들은 공청회가 보여주기식이었다고 비판한다”며 "설계·용역 결과 없이 공청회를 먼저 열면 주민들이 행정 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 조차장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시·도지사가 정하게 돼 있는데, 실제 부지 개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 위험이 있다”며 "여러 관계 기관이 얽혀 있는데,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 충돌과 리스크가 반복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와 법적 근거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절차를 생략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