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대전시의회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일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선광 의원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세대는 물론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국가의 책무”라면서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 함께해야 하고 또 빠르게 성과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3대 분야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노동·연금·교육 3대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및 정부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