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6 10:05

  • 구름많음속초31.9℃
  • 구름많음25.6℃
  • 흐림철원24.7℃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파주26.0℃
  • 구름많음대관령23.0℃
  • 흐림춘천26.2℃
  • 박무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32.0℃
  • 구름많음강릉31.8℃
  • 구름많음동해34.1℃
  • 흐림서울26.6℃
  • 구름많음인천26.7℃
  • 구름많음원주26.0℃
  • 구름많음울릉도30.5℃
  • 구름많음수원26.0℃
  • 구름많음영월25.6℃
  • 흐림충주26.7℃
  • 구름많음서산27.5℃
  • 흐림울진30.7℃
  • 흐림청주28.4℃
  • 구름많음대전28.2℃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상주28.1℃
  • 구름많음포항30.0℃
  • 구름많음군산28.1℃
  • 구름많음대구29.4℃
  • 구름많음전주28.6℃
  • 구름많음울산29.7℃
  • 구름많음창원29.8℃
  • 구름많음광주28.5℃
  • 구름많음부산29.0℃
  • 구름조금통영27.9℃
  • 구름많음목포27.6℃
  • 구름조금여수28.6℃
  • 박무흑산도27.2℃
  • 흐림완도29.7℃
  • 구름많음고창28.4℃
  • 구름많음순천27.4℃
  • 구름많음홍성(예)28.3℃
  • 구름많음27.9℃
  • 구름조금제주31.8℃
  • 맑음고산27.7℃
  • 맑음성산30.0℃
  • 구름조금서귀포29.5℃
  • 구름조금진주28.7℃
  • 구름많음강화26.0℃
  • 흐림양평25.3℃
  • 흐림이천26.6℃
  • 흐림인제25.1℃
  • 흐림홍천25.7℃
  • 구름많음태백25.6℃
  • 흐림정선군25.4℃
  • 흐림제천24.9℃
  • 흐림보은26.6℃
  • 흐림천안27.0℃
  • 구름많음보령27.7℃
  • 구름많음부여28.1℃
  • 구름많음금산28.5℃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부안29.2℃
  • 구름많음임실26.9℃
  • 구름많음정읍29.3℃
  • 구름많음남원28.5℃
  • 구름많음장수26.7℃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8.7℃
  • 구름조금김해시29.3℃
  • 구름많음순창군28.3℃
  • 구름조금북창원30.5℃
  • 구름조금양산시29.1℃
  • 구름많음보성군29.5℃
  • 흐림강진군29.5℃
  • 구름많음장흥28.7℃
  • 구름많음해남28.7℃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조금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29.2℃
  • 구름조금광양시29.7℃
  • 구름많음진도군28.2℃
  • 구름많음봉화27.1℃
  • 구름많음영주26.2℃
  • 구름많음문경27.9℃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영덕29.0℃
  • 구름많음의성28.9℃
  • 구름많음구미29.9℃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9.2℃
  • 구름많음거창28.0℃
  • 구름많음합천30.3℃
  • 구름조금밀양29.8℃
  • 구름많음산청29.8℃
  • 구름조금거제28.5℃
  • 구름조금남해29.7℃
  • 구름조금29.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

22일 당진시청서 민선8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열려
오세현 시장, 재선거 당선 후 첫 협의회 참석

f_1.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나서...‘농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1).jpg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민선8기 제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허용을 건의했다.

 

오세현 시장은 "도시계획 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가능해졌지만, 농지법상 농지전용은 여전히 제한돼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관내 생산관리지역 41.6㎢ 중 약 55%인 22.9㎢가 농지로 지정돼 있다. 도시계획법과 농지법의 제한 기준이 서로 달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주 평균 8건에 이른다.

 

오 시장은 "제도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농지전용 제한대상 규정에 ‘생산관리지역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추가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재산권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리는 ‘2025 아산 외암마을 야행’을 소개하며, 도내 각 시군의 관심과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외암마을 야행은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야경 조명과 고택 유숙 체험, 전통공연 및 조선 시대 퍼포먼스로 구성된 아산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야간 경관조명은 6월 말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오세현 시장이 지난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처음 참석한 협의회 회의였다.

 

오 시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충남 15개 시군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든든한 동지이자 파트너”라며 "충남의 모든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에 다시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따뜻한 환대에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민선 7기 당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충남의 지방정부가 한마음으로 단합해 어려움을 이겨낸 기억이 생생하다”며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인 만큼,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